[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최근 터진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는 정말 모든 시민들을 경악케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재산권을 지켜달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한 한유총이 원하는 교육당국과의 대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유총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이기적이고 악한 동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를 범하였으므로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엄히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달라는 한유총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정부는 교육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상 '학교'라면서 비영리기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물타기 행태를 보이며 여론의 더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사과한다면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소송을 한다거나, 정부의 감사와 관리·감독이 아닌 '셀프개혁'을 하겠다며 정면으로 맞서기까지 하고 있다.
비리유치원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한유총측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은 조사대상의 90%가 넘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한유총을 엄마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제 개혁안을 세부적으로 다듬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유총 회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수호할 목적으로 정부의 복리후생 조치인 국공립유치원 확충, 재정투명성 보장 등을 막기 위해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상습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맞춰 행정인력을 확충하거나 시민감사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에도 동일하게 확대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발장에 적시된 한유총이 방해한 행사는 총 4개다. ▲ 지난해 7월 21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3차 세미나 ▲ 같은해 7월 25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 ▲ 지난 5일 교육부·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박용진 의원실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 등이다. 학부모단체를 대표한 참석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단휴업으로 위협할 경우 돌봄 특별휴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지원 받으면서.. 투명한 회계 공개는 싫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지난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전체 원아 대비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 40% 달성 시점을 오는 2020년까지 당초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키로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헀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 측의 일방적인 폐원통보도 제재키로 했다.
이같은 당정의 조치에 한유총 측은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도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땅과 건물이 개인 소유고, 재산세도 내고 있다"며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유총이 이같이 반발하는 데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와의 인터뷰에서 "다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모나 시민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고 오히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인면수심의 부끄러움도 없는 행태를 보이느냐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다른 유치원들보다 (한유총)임원 운영 기관들의 문제가 더 심해서, 본인들의 이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 정서와 학부모 정서를 전혀 무시한 거꾸로 가는 행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진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한유총 측이 '에듀파인'을 거부하고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데 대해선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감사를 받기싫다. 사립유치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를 사실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한유총이 정부를 상대로 요구했던 건 사실 과거에 5년 이전에 감사 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