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자리 예산 8조 삭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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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자리 예산 8조 삭감하겠다’
  • 임병용 선임기자
  • 승인 2018.11.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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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어제 역대 최대인 470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 장제원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세금 주도형 가짜 일자리 예산을 기업 주도형 진짜 일자리 예산으로 바꾸겠다." "8조원을 삭감해서 SOC(사회간접자본), 기업 R&D(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남북 과속 예산, 단기 알바 예산을 비롯한 '100대 문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지적했는것.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효과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특히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자금을 '현미경 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부터 54조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당은  2019년도 예산안 중 대폭 삭감 대상인 '100대 문제 사업' 리스트를 내놓았다. ▲작년 국회 심의 결과 불복 예산 ▲일자리 정책 실패 땜질용 '분식 일자리' 예산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신규 사업으로 둔갑한 예산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 편성한 예산 ▲국민 세금으로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 예산 ▲선(先)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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