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4일 국회정론관서 '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가져
[뉴스프리존 국회 = 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8년도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국정감사,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전략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날 개최된 고위당정협회에는 여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지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시작하는 예산법안 심의국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금년의 경우 당정청 간 협력과 공조를 각별히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먼저 국정감사와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선제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각 부처별로 법령개정, 제도개선, 종합대책마련, 집행점검조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여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특히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즉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과 그 외 부동산 대책관련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 그리고 야당에서도 제기했던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리고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하며, 시정연설에서 강조되었던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후속조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청은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법안, 공정경제법안, 권력기관 개혁 등 각종 개혁법안에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