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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는 정치인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는 총선 의지 다져“국정은 사회적 대타협 전제”, “지방 정부 강화 입법, 서울-평양 단독 합의서”
  • 전성남 기자
  • 승인 2018.11.06 10:06
  • 수정 2018.11.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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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전성남 기자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 진성준 서울시정무부시장이 등장했다.

진성준 정무부시장은 탁월한 전략적 기획력을 바탕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이를 인정받아 청와대에 입성해서 1년 지나는 시점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러브콜에 따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서울시 강서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패배를 두고 “강서지역에 정치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며“김성태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서울시에서 항의 방문하는 것이 진성준 때문이라는 주변 얘기를 들을 때 마다 난감하다”는 여유를 잃지 않고 유쾌한 웃음을 보이는 진성준 서울시정무부시장.

총선 패인을 진성준 부시장은 “지역밀착도와 떨어진 중앙 정치에 매달렸고, 지역을 우선해 챙겨야 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당시 당 지지율과 비교해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다”며“오는 총선에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 지역이 요구하는 부분 등을 잘 챙길 것이지만 그래도 목적을 위해서 이익과 대의도 쉽게 저버리고 정치 공세에 매달려 터무니없는 일들은 하지 않을 것”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일문일답.

“국정(국가 정책) 추진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 전제 돼야”

-국회, 청와대, 서울시에서 맡은 업무를 구분해보면

=국회나 청와대는 큰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가치 기준의 방향과 기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대 요구에 맞게 그려주는 것이라면 서울시는 이런 큰 정책 방향을 유지시켜주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 까지 챙겨야하는 점이 다르고 또한 국회, 당, 청이 중요시 하는 것이 기획인데 비해 서울시는 기획과 집행도 동시에 같이 이뤄져야 한다.

-정무부시장 역할은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민 생활에 맞는 정밀한 설계가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관료라는 관점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자칫 세심한 것에 빠지게 되면 큰 틀을 못 챙기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 해 질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독려하라는 측면에 정무부시장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 정책 잘잘못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 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이라는 화두를 꺼내 놓았으나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풀어 낼 노동전문가가 부족 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과 다른 거리감을 던져주는 상황이 있지 않았는가 한다.

일례로 최저임금인상과 최저임금산입범위를 동시에 추진했었다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 영세업자 등으로부터 최저임금산입범위를 정했다면 노동자들로부터 지금보다는 덜 외면 받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까 여긴다. 여기에다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기업부담이 생겨 상대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보니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데 즉 이런 것을 보면 개별적인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거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 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다.

여기에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정권이 기득권 편향이 심각하고 일방주의적인 것이 심하다보니 촛불 혁명이 일어나 집권이 예상 된 준비 된 선거가 아닌 급격한 선거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돼 투쟁의 관성이 남아 있어 성과에 대한 조급주의도 국민들이 다소 불편해 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 잎으로 언제일지는 모르나 해고노동자 노조 가입 문제도 이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노동자 희생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손실이 따르는 등의 연구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이 그리 낙관적으로 나 올 것 이라 여길 수 없는 게 현실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 뿐 아니라 서울시정도 제대로 구현되고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국민이나 시민들의 사회적 대타협이 항상 전제되는 상황에서 세심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뤄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 아닌가 하는 견해다.

“지방 정부 강화 입법, 서울-평양 단독 합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정부 권한을 늘리는 것이다. 부시장 수를 늘리고 본부장 실, 국장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행안부의 협조가 없으면 성사가 쉽지 않다.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지방 정부 조직이 자주적인 조직으로 탄생 하게 돼 국회에서 이 법이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부족하지만 전력투구를 쏟아서 반드시 이뤄내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남, 북 관계 개선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특히 서울과 평양 관계 개선은 남, 북 관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 역할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평양을 대표하는 관계자와 직접 만나 서울-평양 단독 합의서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아마 더 할 나위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겨 져 정무부시장 업무 밖의 일이지만 미력한 힘을 아끼지 않고 성사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전성남 기자  jsnsky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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