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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70조 원 예산안 심사 본격화…"문 정부예산, 대북 퍼주기? 통과시키지 않겠다"
  • 임새벽 기자
  • 승인 2018.11.05 21:30
  • 수정 2018.11.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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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국회가 5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470조 원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은 남북협력기금 만큼은 한푼도 깍을 수 없다고 사수하고 나섰고 야당은 대북 퍼주기라며 대폭 삭감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이번 예산안의 '원안 사수'를, 반면에 야당은 일자리와 남북관계 예산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2018년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9592억 원에서 2019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을 올해보다 1385억 원이 증액된 1조 977억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짠 내년도 나라살림 470조 원에 대한 국회 예산 심사가 시작됐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없는 대북 경제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며 "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기재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살펴보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 항상 1조 원대를 유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투자와 고용 위축, 고령화와 저출산 등 구조적 위협이 상존하고,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 환경도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확장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내년 예산안에 담고자 했다"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편성한 것인만큼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경협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1044억 원으로 책정됐다. 2007년(8704억 원)보다 26% 확대된 수치다.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09년 1조 1181억 원, 1조 1189억 원으로 매년 확대됐다.

반면에 야당은 남북협력예산과 공공 일자리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삭감한 재원을 아동수당 100% 확대와,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지급 등 저출산 보육 예산으로 돌려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 특수활동비와 성과 없는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등 모두 12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팩트는 많이 다르게 나온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2010년 조치한 '5.24 대북 조치'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11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0년보다 9% 줄어든 1조 153억 원으로 유지됐다.

박근혜 정부 역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늘렸다. 2012년 1조 60억 원이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1조 979억 원, 2014년 1132억으로 확대됐다. 통일 대박을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는 사업비를 2015년 1조 2347억 원, 2016년 1조 2550억 원까지 올렸다.

반면 2017년에는 북한의 ICBM 도발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9587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8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9592억 원으로 배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사업비를 1조 977억 원 수준으로 높였다. 그러면서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의 실현을 이유로 들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1조 원 초반 대를 유지해왔지만, 현 정부와 비교해볼 때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은 없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과의 교류는) 거의 전무하고 오히려 대결만 있었던 분위기 아니었나"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분야별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이 진전을 보인다"며 "경제 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응답률 6.9%)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예산 편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사한 결과, '남북 관계 개선에 발맞춰 꼭 필요한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1.6%로 절반 이상이 집계 됐다고 5일 밝혔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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