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마감 두 달 남기고 뒤늦은 예산집행, 무사안일한 행정관리감독, 소방기술원 IOT 형식승인 받은 업체 전무, 올해 사업 불용액 처리될 처지에 놓여

사진: 중소기업벤처부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본 기자가 전통시장 화재예방 차원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심도있게 취재한 결과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시 연기나 불꽃, 온도 상승을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 소방서와 점포주에게 신속하게 전송해 화재진압 골든타임(5분)을 확보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사진출처:네이버

중소기업벤처부(홍종학 장관)가 올해 초 총 사업비 170억원(2018년 95.2억원, 2017년 74.8억원 명시이월 포함)을 들여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 사업이 중기부의 무사안일한 행정관리 감독과 예산집행의 지연, 한국소방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우수인증소방업체 부재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 사업은 2018년 회계년도 마감기한인 올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 지금까지도 사업진행에  혼선을 빚고 있어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관련한 본 예산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될 위기에 놓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불어 본 기자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지침에도 불구, 회계년도 마감기한인 12월 31일이 임박한 가운데  뒤늦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예산을 서둘러 내려 보내고 있는 한편 사물인터넷 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관련해  정작 한국소방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업체가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중기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교부금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송파구청 담당공무원과 인터뷰를 한 결과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관련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교부금이 내려올 예정이지만 올해 회계년도 마감기한이 두 달도 채 안남아 사실상 사업설계 공모 및 발주시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다른 지차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돼 현실적으로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소방기술원 관계자는 “현재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관련해 ‘사물인터넷’ 기반 ‘자동회재탐지설비’는 국내 몇몇 소방업체들이  형식승인을 신청하고 있지만 강화된 소방법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올해 이사업의 추진은 불가능하고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본 기자가 전통시장 ‘사물인터넷’ 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 사업추진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자동화재탐지시설비 사업과 관련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다 끝내  중기부의 정책실정을 시인하며 “현재 전통시장 화재예방 사업과 관련, 지난해 명시이월 예산과 금년 예산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170억원이며 1~2차 공모를 통해 해당 회재예방 전통시장을 선정했으며 현재 3차 공모를 통해 해당당전통시장을 선정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기자가  전통시장 화재예방관련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한국소방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업체가 없음에도 불구, 중소기업벤처부가 정책오류를 범하며 보여주기식 전시성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이사업을 추진할때는 IT강국인 우리나라 기술여건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시행된 한국소방기술원의 형식승인 기준이 강화된 점과 기존 IT정보화기술이 열악한 소방업체들이 짧은 기간에 형식승인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올해 6.13지방선거와 각 지자체들의 추경편성 일정이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벤처부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이 사업의 진행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사업예산편성 이전에 철저한 정책오류 분석 및 검증이 없었다는 점, 사업 예산편성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철저한 행정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점, 170억원에 이르는 이사업이 유명무실해져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은 피하지  못할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벤처부가 이러한 정책실정 및 예산낭비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예측 가능한 정책수립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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