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상황과 미국의 정세를 예상해보는 포스팅이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치루어 지는지 깔끔하게 요약하면, 미국에 있어서 중간선거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 이다. 이는 주로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현재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중간선거의 결과가 이후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점. 마지막으로는 현임 행정부가 상하원을 장악하냐 못하냐에 따라 리더십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선거이므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혹은 미국과 경쟁내지 적대하는 다른 국가들도 유심히 이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 사항, 트럼프의 재선과 한반도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6일 일제히 막이 올랐다. 현재까지 판세는 각 방송사와 언론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의 대체적 예측으로 하원은 민주당 우세, 상원은 공화당 우세로 전해진다. 그러나 전문가들 또한 지난 대선의 결과를 의식한 듯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가 어떻든 지난 대선처럼 섣부른 단정적 예측은 삼가고 있다. 당시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의 일방적 우세를 점쳤으나 클린턴은 개표가 시작된 뒤 단 한 시간도 트럼프를 넘어서지 못하고 패한 때문이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상원의원 100명의 2/3인 65명을 제외한 1/3 35명, 주지사 14명을 제외한 36명, 그리고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미국은 6년 임기의 연방 상원의원 100명, 2년 임기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으로 상하원을 구성하는데, 6년 임기 상원은 매 2년 선거 때마다 1/3을 선출하며, 임기 2년의 하원은 매 2년마다 선출한다. 따라서 대선과 동시에 상원 1/3과 하원 435명 전원을 뽑았으나 2년 후 하원 전원을 다시 선출하는 것이다.
즉 대통령 선거와 일치하지 않는 해에 열리는 하원의원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의석의 1/3 씩 회선)를 통칭하여 중간선거라고 부르는데, 의회의 해산 제도가 없는 연방 입법부에서 이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대통령의 신임은 물론 연방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묻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물론 이번 중간선거도 2016년 11월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2년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다.
때문에 현재 미국의 민심 또한 ‘친(親)트럼프’와 ‘반(反)트럼프’로 첨예하게 갈라져 있다. 이에 각 정당은 선거 승패를 가를 투표율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예측에 따라 이들의 투표 참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상 미국의 중간선거 투표율은 40% 안팎이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말기인 지난 4년 전 2014년 중간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36.6%만 투표에 참여하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그리고 이는 1942년 이후 72년 만의 최저 투표율로 기록됐다.
그런데 이번의 중간선거는 양상이 다르다. CNN에 따르면 유권자 정보 분석업체인 ‘캐털리스트’ 분석을 토대로 5일 오전 3천100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칠 정도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이는 2014년 중간선거의 전체 사전투표자 2천200만 명을 거의 1천만 명 앞지른 수치다. 이들이 샤이 트럼프 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뉴스를 보도한 CNN방송은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재임 기간에 가장 중대한 테스트”라고 조심스럽게 단정했다. 또 미국의 대표적 우파 방송인 폭스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재임 기간과 그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신임투표”라고 평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비췄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미국 정치전문가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첫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론 경기를 부양시키지만, 재정적자와 부채증가로 악순환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 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강경발언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인종 표를 모으기 어렵다는 것 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 나이로 73세의 상당한 고령이고, 두번째 임기때는 고령화가 더 심각해 질 것인데, 이때쯤이 되면 그의 건강문제로 상당한 테클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 이다.
어느쪽이 미국의 미래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누구도 100% 정확하게 미래를 맞출 순 없으니. 다만 우리나라의 소중한 동맹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미국의 발전과 번영, 더구나 만약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머쥔다면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큰 난관에 봉찰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한 힘으로 프럼프의 대내외 정책을 제어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 또한 급격하게 어두워 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친트럼프 세력과 트럼프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제어해야 한다는 반트럼프 세력이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에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현재 상 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을 등에 진 트럼프의 독주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는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공화당의 패배 민주당의 승리란 트럼프 - 김정은 데탕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잃게 된다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 수도 있으며 지금과 같은 트럼프식 북한 견인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한편, 5일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중간선거 관련 보도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시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2016년 대선에서 보듯 민주당의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적어 지난 대선의 예측 실패를 다시 한 번 거론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으로 유세를 펼쳤다. 즉 선거 전날까지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주리 등 격전지를 3곳이나 찾아 유세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