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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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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거래
  • 강기석
  • 승인 2018.11.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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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운동에 힘써 온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이미 6년 전에 나왔는데 아베정부가 왜 이번 똑같은 판결에 발끈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전문가 아닌 나는 오히려 이해가 된다. 아베는 한국에서 촛불혁명 같은 것이 일어날 리 없으며, 박근혜를 이어서도 똑같은 수구(친일)정권이 들어설 것이 확실하며, 일본 내무성의 ‘한국과(課)’ 역할을 하는 윤병세 부류의 한국 외교부와 ‘재판거래’를 즐겨하는 양승태 부류의 대법원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깔아 뭉게고 있다가, 언젠가 위안부문제 처럼 ‘불가역적’으로 ‘배상불가’를 확정지을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런 속셈은 “어떤 나라도 한국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린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의 발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만은 박정희-박근혜 같은, 폭압적이면서도 국민에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독재자들의 정부와만 일하기 쉬운 것이다.

일본은 또 1965년 박정희에게 1년 예산 3억 달러일 때 5억 달러를 주고 협정을 맺었다고 생색을 낸다. 그러나 박정희가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였다면 일본은 최소한 3억×35(일제 강점기간), 최소한 3억×26(임시정부수립~해방 기간)의 배상금을 지불했어야 한다.

물론 개인의 강제노역과 징병과 죽음에 대한 배상은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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