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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 이어 '막말'과 '고성' 이어진 국회예산결산특위
  • 임새벽 기자
  • 승인 2018.11.07 09:11
  • 수정 2018.11.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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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6일, 전날에 이어 여당은 원안 사수, 야당은 삭감으로 맞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막말과 고성을 이어갔다.

이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23조5000억원 규모의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출범 후 54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변인이냐'고 공격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질의가 수십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총리에게 "교체설까지 나도는 장하성 실장이 '시장에 경제를 맡길 수 없다'고 강변했다"며 "청와대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국민의 하소연과 어려움, 청년의 괴로운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공격하자 이 총리는 "장하성 실장의 말씀은 시장에만 하지 말자는 말씀"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시장에만 맡겼던 결과가 어땠냐"고 역공에 나섰다.

그러자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토씨 하나 갖고 총리께서 국민 앞에 그렇게 말씀하면 안된다"고 말했고, 이에 이 총리는 "의원님도 토씨 하나로 모종의 의도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총리는 무슨 장하성 실장 대변인 같다"고 비판하자 이 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저희 정부는 시장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자극적인 언사, 대변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고, 조정식 의원도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건 좀 심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경제를 망쳐놓은 각료들에 대한 야당 의원의 비판에 여당은 경청해야 한다"며 "조금만 아프면 각료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건 야당 질의의 연속성을 끊으려는 의도"라고 되받았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저의 발언은 최고로 순화된 발언"이라며 "국민이 직접 이곳에 나왔으면 아마 경제부총리는 멱살이 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예산 논쟁 과정에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며 "야당에서는 일자리예산 집행률을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도 지난 9월말 82%"라며 "연말 기준 거의 불용액이 없을 만큼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 하락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민간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부로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에 역점 두는 예산 편성 축에서 이해해주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경제가 모두 위기다.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한 것인가'라고 묻자 "포기한 적이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관련 많은 정책이 시장에 수용되는데 진통이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통을 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고용 참사 수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공격했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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