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기본법 및 제주 4.3특별법 조속한 통과위한 논의 발판 마련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강창일 의원(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8일 과거사 문제 및 해결과제를 위한 첫 '당정청 협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는 정해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과거사업무 추진 경과 및 현황 보고가 있은 후 위원들 간의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논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의 처리 방향,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대처 방침,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재개 및 활동범위를 정하는 과거사기본법 처리 방법 등이 논의됐다.
그리고 '역사와 정의 특위'는 제주 4·3특별법은 향후 우리나라 과거사문제 대처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다수 자문위원들은 최근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및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강창일 위원장은 “오늘 당·정·청 협의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과거사문제 논의의 첫걸음을 뗐다.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로 위원회에 부여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회의 참석 명단
- 특별위원회 위원 : 강창일 의원(위원장), 홍익표 의원(부위원장), 이종걸 의원(위원), 소병훈 의원(위원), 이재정 의원(위원), 박재호 의원(위원), 송갑석 의원(위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위원)
-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자문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위원장,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 ,안경호 前 진화위 조사위원
- 청: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정부 :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지방행정정책 국장, 허만영 과거사처리지원단 단장, 국무조정실 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