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부처 장관 간 토론 통한 국가 R&D 혁신과 혁신성장 선도방안 논의
[뉴스프리존,청와대=최문봉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13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이낙연 국무총리/부의장: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를 개최했다.
오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으나, 최근, 국가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11년 만에 복원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과 관련해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비전으로 하고 1)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2)혁신주도 경제성장, 3)국민 삶의 질 향상, 4)포용적 사회 구현, 5)글로벌 리더국가 도약 등 5대 목표와 관련된 범부처 협력과제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R&D 혁신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하며 각종 국민생활과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안건을 의결하는 기존 장관회의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주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장관 간 토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과 관련해 “ 국가R&D의 방향을 기존의 기술획득·경제성 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실행계획에서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38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으며,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19년 내 조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처·분야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및 보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