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형기 70% 못 채운 가석방자는 6400명중 딱 1명
- 박대통령, 대선당시 총수일가 사면권 제한 무관용원칙 발언
- 경제인 가석방은 대국민 약속 위배,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 법무부 장관 권한 ? 총수 일가 관련해서 정권 차원 승인없이 이뤄질수 없어
- 황교안 장관, 지난해 박연차 전회장 가석방 결재하지 않아
- 10년동안 가석방자 90%이상이 80% 이상 형기 채운 자
- 일반인 수형자는 실질적으로 80%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된다는 것
- 여당 대표, 경제부총리의 가석방 주장은 사실상 SK위한 정경 유착
- 재벌 가석방으로 경제 살리기? 금메달 딸 가능성 있는 사람은 폭행해도 봐주나?
- 조폭이 나와야 사회가 정화되나?
- 진보, 환골탈태 필요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3~4년 동안 꼼짝없이 실형을 살게 됐다고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훈풍 같은 얘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비리 총수 사면 및 가석방 허용’ 시사 발언과 관련해 총수가 배임·횡령·탈세 등으로 감옥에 있거나 재판 중인 재벌 임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법무부는 공정한 법 집행 기조에 변함이 없는데, 언론이 확대해석했다며, 책임을 돌린다. 하지만 재벌들은 “황 장관이 어떤 분인데, 헛소리를 했겠냐”고 웃는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별명이 ‘미스터 국가보안법’인 황 장관은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때맞춰 정부 내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황 장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수언론들은 이를 다시 대서특필했다. 법무장관이 운을 뗀 뒤 경제부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불씨를 살리고, 보수언론이 여론몰이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 모든 일들이 대통령이 외국 방문 중에 벌어지고 있는 것도 참으로 묘하다.
황 장관과 최 부총리가 미리 입을 맞춘 것인지, 보수언론이 왜곡한 것인지, 아니면 양쪽이 협업을 하는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지만, 이참에 ‘비리 총수 봐주기’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내걸고 총수의 횡령 등 중대범죄에 대한 법 집행 강화와 사면권 남용 제한을 약속했다. 이는 이미 흐지부지된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항목이다.
대통령 약속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바뀔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그룹들은 총수 부재로 인해 신규투자 결정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비리 총수를 풀어준다고 투자가 늘어날까? 장하성 고대 교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두번째로 높다.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은 투자 부족이 아니라 소비 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재벌이 풀려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 그런 비정상적 투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최경환 부총리는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비리 총수에게 역차별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비리 총수 봐주기’ 때문에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옛날에는 회장들이 감옥에 다녀오면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모두 부끄러워한다”며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리 총수 봐주기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한국 사회가 치른 값비싼 비용을 모두 헛수고로 만들 수 있다.
‘비리 총수 봐주기’는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죽일 수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로 ‘시장경제의 기본질서 미확립’을 꼽는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켜지지 않고 편법과 불법, 돈과 권력을 앞세운 반칙이 판치는 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없고, 창의와 혁신이 꽃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2년 전 재벌개혁에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다. 하지만 김진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혁은 점진적으로, 온화하게 추진하겠다”고 정반대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방관하더니, 결국 얼마 뒤 “권력은 이미 시장(재벌)에 넘어갔다”며 재벌개혁 후퇴를 공식화했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한국 사회를 ‘유죄무죄’로 되돌릴 것인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