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05/12 16시 기준

한국 확진자 10,909

한국 퇴원자 9,632

중국 확진자 82,918

중국 사망자 4,633

  •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서울시와 시교육청- '일본산 제품구매' 안일한 역사인식 질타!
상태바
서울시와 시교육청- '일본산 제품구매' 안일한 역사인식 질타!
홍성룡 시의원 -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산 제품 공공구매 금지 촉구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8.11.20 15: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서울시의회 홍성룡 시의원

[뉴스프리존 서울시의회 = 최문봉 기자]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안일한 역사인식으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 등 일본산 제품을 공공구매 해온것으로 나타났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19일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 질의에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 등 일본산 제품 공공구매 금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8월 서울시청과 교육청의 일본산 제품 구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다른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정질의에서 시청과 교육청의 안일한 역사인식을 질타했다.

특히 홍 의원은 시청과 교육청의 안일한 역사인식과 관련해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에 배상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반면, 서울시청과 교육청은 국내기업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도 일본산 제품을 공공구매 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홍 의원은 공공구매에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국제화 시대에 시대착오적 발상과 국제조약에 위배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범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설명하면서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전범기업에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에 교육청 및 각급 학교는 제외되고, 수의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박원순 시장은 “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한다. 시청과 구청 등에서 사용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국산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정밀하게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도 좋은 지적에 감사하다면서, “구대담당자 연수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도록 하고, 특히 우선 전범기업만이라도 행정지침으로 일본산 제품 구매 금지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은 재외공관 대사에게 현지 유력 언론을 통해 배상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우리정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일본산 제품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은 국제조약과 법률위배 문제가 아니라 단지 역사인식의 문제일 뿐이다"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 2018-11-28 07:43:22
서울대 고대 이대 창립자가 친일이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등록금 지나치게 높다는점 ,...개나소나 다 대학을 가기위해 고교3년간 사교육으로 도배하고 대입을 위해 모든 시간의 자유를 뺏기는 대햐민국 대학입시 제도 ..이는 고액등록금 주동인 친일을 그저 먹여살리는 일이네

YouTube에서 '박정희 은닉재산에 대한 '프레이저 보고서' 번역가' 보기
https://youtu.be/dIq4orBIz5o

정치핫이슈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