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지역 전수 조사결과, 무선형 IOT 자동화재탐지설비 56%희망, 미정 36%, 기존 유.무선 방식 8% 선호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본 기자는 지난 11월 7일 심층 보도한 ‘중소기업벤처부(홍종학 장관)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지시스템 사업', 170억 예산낭비’와 관련해 중기부의 잘못된 정책오류 및 비효율적 예산운용 실태를 바로 잡고자 정부의 입장 및 향후 대책을 듣고 13일간 후속 취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기부의 예산에 대한 무사안일한 인식, 부실한 예산운영 실태 및 행정관리감독, 조직기강 해이 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중식 저자의 ‘신재무행정론’에 따르면 “예산은? 조직의 이해와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은 조직관리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 하나 사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예산은 국정통합의 도구이다. (Hyde.1992)”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본질은 “정부가 어떤 정책과 사업에 얼마를 투자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국정운영 철학이 담겨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본 기자가 중기부의 예산운용 실태와 관련 지난 11월 7일 첫 보도 이후 13일이 지나서 중기부의 향후 대책과 관련해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담당자와 여러차례에 걸쳐서 전화 인터뷰를 했다. 그동안 담당자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스템(사물인터넷 IOT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과 관련해 이 사업에 선정된 전체 58곳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보급하렸던 사물인터넷 IOT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희망하는 지역은 56%, 유.무선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미정은 36%, 과거에 추진해 오던 유.무선 방식은 8%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본 기자는 "지금까지 중기부가 조사한 내용대로라면 56%가 무선형을 희망했지만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스템(사물인터넷 IOT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이 정작 한국소방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가 없어 사실상 이 사업은 올해 추진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담당자는 "올 해 안에 이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기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본 기자는 "올 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물인터넷 IOT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한국소방기술원 인증을 받은 업체가 현재로서는 전무하고 각 지자체에 뒤늦게 내려보낸 교부금이 회계년도 마감기한이 두 달도 안남았으며, 공사설계 및 발주시기까지 두 달이 넘게 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기부가 급하게 올 해 사업을 추진해도 기존 아날로그식 유.무선 방식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이 사업의 부실화를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본 기자는 담당자에게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스템(사물인터넷IOT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과 관련해 170억원(2018년 95.2억원, 2017년 74.8억원 명시이월 포함)의 예산낭비를 사실상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낭비와 관련해 "담당자에게 중기부 책임자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은데 왜 자꾸 회피하고 직원에게만 떠미냐고 하자 담당 과장이 출장중이고 바쁘셔서 그렇다. 이 사실은 실·국장님들 모두 알고 있다. 조만간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본 기자는 중기부 담당 책임자와 어렵게 통화가 됐다. 담당 책임자는 사실상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담당직원에게 입장해명을 떠밀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지난 6.13지방선거와 각 지자체들의 늦은 추경예산 편성, IOT기술이 열악한 소방업체들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됐다. 사실상 중기부의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은 인정한다. 지금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체와 여러차례에 간담회를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 기자는 중기부의 예산운용의 문제점과 관련 여러차례 전화 통화 시도끝에 감사부서 책임자와 통화를 했다. 감사 부서 책임자는 이 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한뒤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년 소상공인정책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기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 사업이 잘못됐으면 마땅히 언론의 비판을 받아야지요?"라고 남얘기 하듯이 답변했다.
한편 본 기자는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첫번째, 문제점은 사전에 정확한 정책오류 검증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 이 사업의 주체인 무선형 전통시장 화재시스템(사물인터넷IOT기반 자동화재탐지설비)이 한국소방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IT강국이라 막연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무사안일한 중기부의 정책추진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싶다.
또한 두번째 문제로 예산의 비효율성에 관한 부분이다. 예산이란? 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세밀히 분석해서 회계년도 개시일. 1월1일부터 회계년도 마감기한인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중기부는 지난 2017년 74.8억원을 2018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 추가로 95.2억원을 포함 총 170억을 편성했지만 정작 중기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회계년도 마감기한이 두달도 채 안남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각 지자체의 매칭예산(시비:15%, 구비:15%)30%인 약 50억이 추가로 편성됐으나 중기부의 사업추진 차질로 인해 각 지자체들의 예산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특히 세번째의 문제점은 중기부의 조직기강 해이 및 행정관리감독의 부실이다.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부서는 실태파악은 커녕 지난 2017년 명시이월에 이어 2018년 사고처리 위기의 예산낭비가 진행됨에도 자체감사가 없었다는 점과 장관을 보필하는 정책보좌관은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남얘기하듯 말하는 공직자의 태도도 문제다.
앞으로 중기부는 예산의 본질인 “정부가 어떤 정책과 사업에 얼마를 투자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국정운영 철학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예산운용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 정부기관으로서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사안일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의 혈세인 정부예산을 올바르게 운용해 국가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