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함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파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당시 참석자 105명 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가까스로 넘긴 것이긴 하더라도, 이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양승태 사법농단이 박근혜 국정농단 못지않은 심각한 일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탄핵소추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동참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 중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의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국회가 적극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와의 인터뷰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즉 100명이 의결하면 소추안이 발의되며, 과반인 151명이 결의하면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 그러면 박근혜 때 보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재 결정에 의해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탄핵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된다. 다른 야당들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20일 MBC < 심인보의 시선집중 > 에서 “법원대표자회의에서 탄핵을 거론해서 가결시켜줬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탄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서면서도 “사법부의 개혁,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YTN <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에서 “이번에 반드시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이 탄핵하도록 돼 있다. 탄핵이라는 정식 절차에 의해 해결을 해야만 앞으로도 이런 사법농단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적폐법관 탄핵에 적극 동조했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정당 연석회의’ 구성까지 제안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설득할 것”이라며 “모든 정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탄핵소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바른미래당도 법관탄핵에 대해선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며 자한당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평화방송 <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을 도대체 누구를 시킬 것인가에 관한 대상자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어디까지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설사 관여된 것으로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상당히 신중하고 정확한 증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적폐법관 탄핵 여건(의원 절반 이상 찬성)은 오히려 대통령 탄핵보다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쉽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자한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는 게 걸림돌이다. 절차대로 탄핵이 진행될 경우,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할)탄핵소추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는 애초 사법농단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내놓고 있다. 결국 탄핵 여건보다 법사위원장을 자한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는 게 더 걸림돌인 셈이다.
여상규 의원은 20일 < 조선일보 > 인터뷰에서 "일부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관들이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회가 탄핵소추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공안판사 출신인 그는 검찰이 과거사 문제를 진상조사하자, 알러지 반응을 보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또 그는 과거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중형’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훗날 무죄로 판결났음에도 인생이 크게 망가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었다.
이같이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판사 탄핵’ 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파면 가능’ 의견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사법적폐 청산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집권당인 민주당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 발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과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을 거듭 요청하며 “적폐세력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법관대표들마저 탄핵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적폐판사들 탄핵을 망설인다면, 사법적폐 청산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적폐세력은 ‘협치’ 대상 아닌 ‘청산’ 대상”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