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국회는 지난 2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여는 조건으로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지만 여야 입장차이가 커 예산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야당으로부터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관련 3법,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예결특위 소위 정수는 더불어민주당 저안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非)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이 12일 밖에 남지 않아 졸속 예산심사가 될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야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 간 이견이 커 법안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지난 2014년 이후 예산안 자동상정이 도입됐지만 심사기간이 가장 짧아 가장 졸속 심사가 우려되는 한편 여야가 정쟁에 휘말려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사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