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계획, 과밀학급, 소음.먼지 문제 해소 부족, 개발이익금 하남시 발전위해 써야!

사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시에서 지난 8년간 6조원의 수익을 창출했지만 개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책임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십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야하는 공기업의 순기능을 못하고 돈만 버는 공기업으로 전락해 하남시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에앞서 지난 23일 상임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와관련 경기도의회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데 있어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유독 입지가 좋은 하남시 등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만을 해제시킨 뒤 개발을 하여 많은 개발이익금을 창출했지만 정작 그 수익금을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쏟아 붓고 있어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현행법의 경우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원 2만 명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축소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8년여 동안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153만1천694㎡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6조2천35억 원의 토지 매각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나 위례,동탄 등 신도시의 상가 공실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업용지 매각을 통해 1조 651억에 달하는 큰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와관련해 “지난 2017년 판매한 상업용지는 534천㎡로 공급 예정가는 2조5035억원이었으며 공급 분양가는 3조 5687억원이었다으며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예정가보다 1조 651억원 높은 가격에 용지를 판매하여 감정가 대비 42.5%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박홍근 의원은 “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용산 산재부지 복합조성시설사업으로 예정가 8031억원보다 2521억원이 많은 1조552억원에 분양되었고 다음은 화성동탄2지구로 예정가 1462억보다 1282억 많은 2047억원에 하남미사(보금3)지구는 예정가 2635억보다 1667억이 많은 4302억원에 분양되었다"고 말했다.(* 상가용지 분양수익의 72.6%인 7734억이 용산, 평택고덕, 하남미사,화성동탄 등 4개지역에서 창출됨)

계속해서 박홍근 의원은 “인구나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되면서 LH는 큰 수익을 본 반면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상업시설 공급 과잉을 개선하고 지금의 낙찰가 방식이 투기 과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놓고 입주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진: 경기도의회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계약이 끝난 사안인 만큼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반면, 입주자들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하거나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가격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고조되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대규모 5차 전국 집회에는 미사강변도시 4·24·25·29 블록 등 4개 단지 500여명과 전국 50여 개 단지에서 1만5000여 명의 입주민들이 모여 정부의 무주택 서민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

또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분향전환가 산정방식과 관련해  "10년 동안 건설원가, 대출이자, 재산세까지 납입해온 입주민들은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현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보급 정책이 아니라 LH의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연합회측은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주자 후보시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하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적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다가 10년후에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제도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지난 7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0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이법의 개정안의 취지다.

사진: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회의원

이현재 의원은 이에앞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한 2018년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집값이 2~3배 이상 오른 상태로 입주자들이 분양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도를 만들 당시와 상황이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남시민들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해왔지만 광역교통계획과 과밀학교해소, 소음공해 등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돈만 벌었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한편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환원시키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 하남시청
사진: 하남시청
사진: 하남시청

이와관련 하남시의회 관계자는 “  그동안 정부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공급으로 수많은 입주민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고통계획과 과밀학교, 소음문제 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한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하남시의회 관계자는 “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시를 위해 기여한 것은 단 하나 밖에 없다. 그것도 하남시민의 거센 반발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위례지구 방음터널만 해결되었고 마땅히 해결되어야할 광역교통계획과 과밀학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초 2015년 개통예정이었던 지하철 5호선은 오는 2020년 4월 뒤늦게 개통될 예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하남지역발전연구소 장준용 대표

하남지역발전연구소 장준용 대표는 “ 하남시는 수십년동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개발이라는 국가정책을 추진하면서 돈만 벌었지 가장 기본적인 광역교통계획과 쾌적한 교육환경, 사회적기반시설 대책에 소홀해 주민고충만 초래했다.”며 “ 이제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창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땅히 개발이익금을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해 환원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토위 박홍근 국회의원은 “ 공기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의 대표기관이다.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개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박홍근 의원은 “ 정부의 공익적 사업은  사전에 세밀한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후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도 하남시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사업 개발로 인해 교통체증과 열악한 교육환경, 소음문제로 인해 하루 하루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지하철 5호선 개통지연으로 상습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황산 사거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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