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홀로 키우는, 소위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60여억원의 예산과 관련해,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의 ‘전액삭감’ 주장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한부모 시설 1곳당 아이돌보미 2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6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취업 등을 할 때 보육시설 시간 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아이들이 모인 시설에 돌보미를 배치하려 하는 것이다.
‘고아원 간다’며 차관 울먹이는데도 “전액 삭감하자”
“나는 비정한 사람 아니다”라는 송언석, 거드는 장제원
전국 125개 한부모 시설에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모두 2천여명이며, 이 중 절반은 영유아들로 보호가 시급하다. 특히 그런 가정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시급한 예산이며,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선 예산 17억여원을 삭감하자는 안을 제출했고, 송언석 자한당 의원은 전액 감액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과 생계, 가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양육 공백으로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결국엔 고아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송언석 의원은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저도 현직 차관에 있을 때 방문도 했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재정 운영을 볼 때 개별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차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그러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비정해 보인다”고 비판했고, 송 의원은 “아픈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없다. ‘비정하다’는 발언을 취소하라“며 박 의원에 맞섰다. 장제원 자한당 의원도 “송 의원이 따뜻한 마음이 없다고, 비정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송 의원을 거들었다.
자한당의 일단 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정책들
김성태, ‘신생아 1인당 1억원’ 지원 주장도.
너무 ‘뻔한’ 예산 삭감의 목적, ‘저항 없을’ 사회적 약자들이니..
앞서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케어카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한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수당(3년 내 월 30만 원으로 인상)을 확대하고, 청소년 내일 수당(중학생 월 20만 원) 신설해 3년 내 30만 원 초등학교 아동수당과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제원 의원은 "임신부터 출산 때까지 200만 원 크레딧을 지급하고 (이것으로) 산부인과 초음파, 음식 구입, 유모차 구입 등 임산부가 쓸 수 있다. 출산하면 장려금 2천만원 지급하고, 삶 전환기마다 초·중·고등학교마다 국가가 든든한 힘이 되겠다. 양육 부분에 부모가 편해질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는 약속이니 퍼주기라고 보지 말라. 우리 국가의 존폐의 문제에 극약처방 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밖에도 자한당은 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 위해 방과후 교실 5천개로 대폭 확대하고, 중·고등학생 별도의 과외 재능집중향상교실을 시범적으로 총 200개를 개소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신생아 1인당 1억원 지급’이라는 더욱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걸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렇게 일단 공약은 신나게 질러놓고, 늘어만 가는 한부모 가정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감한다는 ‘비정함’에 사람들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결국 예산 삭감의 목적은 뻔하다. 한 부모 가장들은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가진 게 없는 대표적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런 힘없는 사람들의 예산은 삭감해도 별 저항이 없을 거라는 계산이 있어서다.
역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조직적인 반발도 있고, 자신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삭감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는 한유총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 자한당의 태도만 봐도.
국회 입성 5개월 만에 ‘제대로’ 이름 석 자 알렸다
“이름 석 자는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지역구에 827억 땡겨 가셨던데”
“국민들 눈엔 역시나 자한당은 사이코패스, 비정하고, 비상식적이란 생각만 드네요?”
“저소득층 성장이 낮은 이유, 송언석 같은 이들의 무조건적인 복지 반대도 한 몫”
“있는 아이들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또 낳겠습니까?”
이렇게 ‘전액 삭감’을 주장한 송언석 의원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는 저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 (자한당 후보로 유일하게)국회에 가까스로 입성, 금뱃지를 단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름 한 번 제대로 알리셨다.
(평소 방문객이 거의 없는)그의 블로그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이 댓글을 5백20여개나 달았다. (27일 오후 2시 50분 현재) 분노한 댓글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깊은 슬픔을 드러낸 한 부모 가장의 댓글도 눈에 들어왔다. 댓글 일부를 발췌해봤다.
“한 부모 가정 가장입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2급 장애아이이구요...아이 때문에 아이가 저랑 떨어져 있지 않으려해 지금까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 세월이 8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만큼 저도 나이가 먹었구요... 저도 먹고 살아야하기에 내년엔 무리를 해서라도 취업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언석 의원님께서 한부모 돌보미 예산을 깎으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로 살고 취직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려 잠도 제대로 못잘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의원님? 그냥 이대로 아이하나만 바라보고 정부에서 한부모 가정 양육비 13만원과 아이 아빠가 양육비조로 주는 50만원 총 63만원으로 죽을 때까지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그럼 제 인생은 뭔가요? 제 미래는요.... 도대체 다른 예산도 아니고 한부모 돌보미 예산을 깎으면 어찌하라는 소리인가요..... 죽을까요 이대로? 의원님 이름 잊지 않겠습니다. 제 심정을 헤아리는 방법은 제 고통을 똑같이 겪어보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원님 이름 석자는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김천을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같은 어른으로써 넘 한심하네요. 참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한부모 예산 깎아서 어디다 쓸려고요? 그게 자한당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요? 그대가 하는 정치는 누굴 위한 것인지?
차관이 말하잖아요. 예산이 깎일수록 애들이 고아원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출산 장려를 한다고 말하는 건지 ~ 2020년 4월15일 정말 기다려지네요“
“국가가 그런 것까지 개입하냐고 하셨던데.. 국가가 당신 같은 국회의원에게도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한부모 예산을 삭감하려 들다니.. 김천분들.. 속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뉴스 자알 봤습니다. 보다가 열통 터져서 가만히 있질 못 하겠어서 찾아 와 봤네요. 메인 소개 글부터 참.. 환멸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는 건가요?ㅎㅎㅎㅎ
돈돈 돈 좋아하시니 돈 얘기 해드리자면 사정이 있어 부모가 돌봐주지 못 하는 아이들.. 국가가 감싸지 못 하면 다 그게 몇 년 뒤에 다 손해비용으로 돌아오는 건 아세요? 의원님 이름 꼭 기억하고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성장이 낮은 이유에 의원님 같은 분들의 무조건적인 복지 반대도 한 몫 하고 있는 건 아시면서 이런 포스팅 올리신 거죠?ㅋㅋㅋㅋㅋ 애들을 봐줘야 돈 많이 주는데 취직하지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줄줄 새는 돈이 줄어야 가계를 키우지요. 지나가는 개도 아는 단순한 이야기를 왜 많이 배우신 분이 모르고 그러세요. 알면서 혹시 현 정권에 딴지 걸기 위해 일부러 반대하시는 거에요?”
“출산주도성장 주장하던 자유당이 한부모 가정 지원금 61억 삭감하면서 아이 낳으라는 말 할 자격이 있나요? 송언석 의원님 세비와 국회 특활비나 전액 삭감하세요 툭하면 보이콧에 나라 잘 되는 일엔 발목이나 잡으면서.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겼다가 총선 때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송언석 의원님”
“뉴스보고 놀랐습니다. 정치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한부모 가정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쉽게 말 한마디로 삭감하시네요. 정치인이 그렇게 어려운 국민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다니, 소속당과 이름 석자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비정하다하지 말라? 국민들 눈엔 역시나 자한당은 싸이코패스, 비정하고, 비상식적이란 생각만 드네요? 출산주도 성장하자면서 깎을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을 다 깎아? 인 간맞아요? 국가가 책임이 없다? 이게 정치인이 할 말입니까? 낙태도 금지인 나라에서 “무조건 낳아! 힘들지? 딱하지만 나라에서 지원은 안 되도록 다 막아버릴거야“ 이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본인 지역구예산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런데 쓰라고 내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그 어린여자아이랑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지는 못할망정 예산 61억3800만원중에 61억을 깎자? 그러고 난 후에 이건 다 정부 때문이다 우리 자한당이 다 살리겠습니다~ 이러려구요? 아직도 국민이 개돼지 같죠? 두고 봅시다. 예산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똑똑히 두고 보겠습니다”
“지역구에 827억 땡겨 가셨던데ㅋㅋㅋ
지역구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니까 그 지역엔 7억만 가져가시길..
아 비정하다 생각하진 마세요..7억도 후하게 쳐준 거임ㅋㅋ
님아 님이 오늘 한부모 가정에게 준 상처 진심으로 고스란히 돌려받길 바랄께요“
“다들 이 새벽에 같은 맘으로 어이없고 분노해서 댓글달러들 오셨나보네요. 송언석 국회의원님 혹은 보좌관님들 꼭 이 댓글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심이 뭔지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합니까? 당신한테 주는 세비보다 어려운 국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보살피고 쓰라고 기꺼이 세금 내는 겁니다. 당신들 정치놀음에 땅따먹기 하듯 하는데 쓰라고 내는 세금 아니구요. 김천 몇 년 안에 선거구 하나도 제대로 유지 될까 싶은데 그런 곳에 쓸데없이 선전하느라 쓰는 예산 조금이라도 줄여서 이번 한부모가정 돌보미 지원 예산에 앞장서서 증액하는 게 훨씬 더 경제 전문가다운 행동이 아닐까 싶네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비정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a.i를 국회의원으로 뽑아도 그렇게 전액 삭감하라고 하진 못할 거 같네요. 비정한 거 맞고 더 한 표현도 부족함이 없으니 취소하라니 사과하라니 그런 말 그냥 꺼내지도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국회의원 노릇 하세요”
“이번 예산 뉴스보고 송언석이 누구인가 검색하다가 들어왔네요,
선거운동 전에는 사회적 약자를,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여기저기 봉사하는 활동사진등 내보내시고 홍보하시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봐요?
전액 삭감이라니요, 있는 아이들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또 낳겠습니까?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있는 아이들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낳겠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부부가 다 있어도 부족한 육아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우겠노라 정말 피눈물 나게 고생하실 겁니다. 진짜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 일겁니다. 외국인들, 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아이들보다 더 예산을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맥주한잔씩 그 회식비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다시 집행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