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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금융 대책"에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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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금융 대책"에 최선 다해달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8.11.2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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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무총리실

[뉴스프리존 청와대 = 최문봉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 KTX. 단전사고와 KT 지하 통신구 화재로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제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KTX사고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 문제의 KTX가 4시간 36분 동안 멈췄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열차 수십 편이 지연돼 5만3천여 명이 피해를 보았으나 승차권은 그대로 팔았으며 서울역에서는 직원의 부주의로 또 다른 충돌사고가 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KT 지하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 KT 통신망 장애는 사흘이 지나서야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완전복구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등 약 50만 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망가뜨렸다.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질책했다.

이와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는 “ KT등 통신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X와 SRT를 포함한 고속철도회사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철도, 통신,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그동안의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완하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적극적 관리로 부채증가 속도는 줄었으나, 가계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함께 관리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금융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돈 많은 사람이 싼 이자를 내고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무는 것이야말로 인간사회의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 설치된 4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서민금융 상품 안내와 지원은 물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과 관련해 “ 웹하드 업체가 불법영상물 헤비 업로더, 불법콘텐츠 필터링 업체 등과 유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소위 웹하드 카르텔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영상물 척결에 나섰지만, 범죄수법의 지능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 음란물 단속은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인터넷업체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같이,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법영상물을 더 잘 차단하도록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길 바란. 아울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불법행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 바란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체육계 비리와 관련해  “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의 큰 사랑을 받으셨던 컬링선수들의 문제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선수들은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소연 해왔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는 그것을 시정하지 못했다.”며 “ 체육계 내부의 오랜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한국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양성과 선발 등을 좌지우지하는 체육계의 적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체육계를 쇄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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