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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운용 ‘빨간불 켜져’ 대책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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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운용 ‘빨간불 켜져’ 대책마련 시급하다!
신창현 의원 - 2017년 예산 국회 증액 사업 중 5,302억원 불용액 지적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8.11.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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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창현 의원실

[뉴스프리존 국회 = 최문봉 기자]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예산운용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에 심의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올해 결산 결과 국회에서 증액된 총 706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395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예산 증액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용액이란? 세출 예산액 중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결산시 확정되는 것으로 세출예산액에서 지출된 금액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할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된다. 또한 불용액은 집행 잔액, 미집행 예산, 계약 잔액 등으로 구분되고, 조기에 불용액을 파악하여 부족예산 보충 및 재투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연말 불용액 보고를 중간 결산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은 706개(증액분 5조 3,954억 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95개 사업에서 5,30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창현 의원은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852억 원(40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국토교통부 802억 원(63개 사업), 방위사업청 720억(11개 사업), 교육부 582억 원(6개), 해양수산부 504억 원(26개 사업) 순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창현 의원은 706개 국회 증액 사업 가운데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신설된 58개 사업(증액분 총 2,217억 원)의 경우 불용액이 232억 원(30개 사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개 사업(증액분 총 91억 원)은 전액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민원성 지역예산 증액이 졸속으로 이뤄지다 보니 불용액이 늘고 있다”면서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무분별한 증액을 자제하고, 정부도 증액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신창현 의원실
자료출처: 신창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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