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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다! ”.....도넘은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음주폭행,음주운전, 청와대 특감반 10명 전원 물갈이 특단조치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8.12.03 00:05
  • 수정 2018.12.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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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청와대=최문봉 기자] 촛불정신으로 부정부폐를 청산하며 탄생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의 음주운전, 음주폭행 등 도를 넘어선 공직기강 해이로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적폐청산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문제의 생산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추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문 대통령의 국정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전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새벽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자마자 김 비서관을 즉각 직권면직 처리했다. 이같은 처리는 문 대통령은 이에앞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하게 주문한 뒤 발생했고 최근 윤창호 씨 사망사고로 인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청와대 관련 직원이 일탈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엔 조현옥 인사수석을 태우고 이동 중이던 관용차가 청와대 앞에서 신호위반을 해 논란이 되기도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엔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취한 상태로 한 남성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해당 경호처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도를 넘는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반부폐비서관실 특별감찰단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단원 전원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뒷북 처리 인사조치라는 비판이다.

이번에 청와대가 특별감찰단원을 모두 교체한 이유는 특별감찰단 소속 직원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사항을 물었는데 감찰의 일환이 아니었고 피의자인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와 특별감찰단 소속 직원이 아는 사이로 확인됐다는 지난달 28일자 KBS 보도로 촉발됐다.

하여튼 이번 경호처 직원의 폭행 사건과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이 개인 일탈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청와대의 지위를 이용해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짙다는 여론이다. 결국 청와대는 이번 사태로 공직기강 문제가 청와대 직원 개인 일탈을 넘어서 청와대 조직 시스템의 문제로 확산된 게 아니냐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엄정히 처벌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청와대 내부의 기강을 전면 쇄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단속 당시 청와대 관용차량인 것을 알았는데도 동승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가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조사하겠다고 나섰다”며  봐주기식 수사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국민적 관심인 시점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안이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청와대 비서진의 성찰과 자숙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민주평화당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던 대통령의 언명도 소용이없었다”며 “음주문화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그리고 정의당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김종천 비서관의 음주운전은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며 “이번을 계기로 청와대 공직기강을 강도 높게 다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만 할것이다. 언제나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사고발생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을 청와대는 교훈으로 삼아야만 한다.

아울러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이슬만 먹고 청렴한 생을 마감하는 매미의 5덕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왕조의 임금은 언제나 매미의 양 날개를 위로 향하게 형상화 한 익선관(翼蟬冠)을 쓰고 국정을 보았다. 또한 조정의 백관들도 머리에 관모(冠帽)를 썼다. 단지 왕의 모자와 달리 매미 날개 형상을 위로 향하게 하지 않고 양옆으로 늘어뜨린 점이 다르다 .

이처럼 왕과 신하들이 머리에 쓰는 관모의 상징으로 매미 날개를 삼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옛 사람들은 매미에게 5덕(德)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文), 청(淸), 염(廉), 검(儉), 신(信)이다. 첫째는 머리 모양이 선비가 쓰는 관(冠)을 닮았으니 문덕(文德을) 갖추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슬만 먹고 사니 청덕(淸德)을 지녔기 때문이다. 셋째는 메뚜기 등과 달리 농부들이 가꾼 곡식과 채소를 해치지 않으니 염덕(廉德)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들짐승과 날짐승, 곤충 등 모든 생명체들이 살 집이 있는 것과는 달리 매미는 집을 짓지 않음으로 검덕(儉德)이 있어서다. 다섯째는 철 맞추어 왔다가 서리가 내리는 가을이 오면 때를 보아  떠날 줄을 아니  신덕(信德)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료에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관모를 쓰도록해 국사에 임하되 기술한 매미의 5덕을 망각하지 말고  선정(善政)을 베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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