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트럼프가 미중관계 레드라인 넘어선 충격적 이유
중국도 변하고 중국을 보는 외부 국가들의 시각도 변했다. 그동안 중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군사적 우위를 위한 군사굴기로 접목시켜 중국꿈, 강국꿈 그리고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그 범위는 시진핑 주석의 군 지휘부를 야전형이자 대미(對美) 강성 위주 지휘부로 전원 교체한 사례에서부터 시진핑 주석 자신이 중국군 최고 통술권자로서 처음으로 직접 군복을 착용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지휘소를 방문하며, 시진핑 주석 단독으로 대대적인 군사 열병식을 거행한 것과 최근 중국 해군 항모전투단의 군사시위까지 이어졌다.
이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처음엔 중국군과의 군사협력에 의한 교육으로 순화시켜 미국고 세계 전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으나, 점차 중국 군사굴기 속도와 범위가 의외로 커지자, 이를 교육대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동등한 경쟁자로 받아 들이면서 뒤늦게 중국의 군사적 부활에 대한 족집게 대응전략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시 다음과 같이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력 현대화와 그에 따른 군사굴기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유럽 중시 세계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에 비중을 두는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식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 Strategy) 및 군사력의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Rebalance Strategy)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 중국군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에 의해 중국 지도부에게 “군사력에 의한 강대국 지위 유지 및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침으로써 미국과의 세계 전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대였다. 특히 후자는 당시 미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태평양 사령관 등으로 중국과 협력 강화를 주장하던 레토릭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는 중국을 교의(敎義)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미 해군대학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단행본으로 발표된 중국 해군력 현대화(modernization) 및 확장(outreach) 추세를 당시 미 행정부는 중국 해군력을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구도에 흡수하여 ‘교의(敎義)’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미 국방성의 2014년 림팩훈련과 2016년 림팩훈련 초청,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의 중국방문과 양국 해군참모총장(사령원) 간 교환방문 등의 협력 지향으로 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군 현대화로 나타나는 미국과 서방의 군사잡지에 공개된 중국군의 신형 탄도 미사일 개발, 무인기 발전 및 사이버 공격 등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군사과학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그만 두겠지” 하는 저평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점에서 미국 국내 주요 중국군 연구기관들은 중국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직접적 대응 보다 중국군이 무리하게 건설한 군사력 ‘취약점’과 ‘단점’들을 부각시키면서, 한편 중국이 군사과학기술적 어려움을 인식하여 어느 수준에서 포기하거나 자체 방어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당시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서 중국 해군력만은 예외였다. 당시 이를 주도한 주된 중국 군사력 연구기관들은 주로 미 국방성의 연례 중국군사보고서, 미 해군 정보국(ONI) 중국 해군 분석 보고서 이외에 미 국방대학교(NDU) 국가안보연구원(INDS), 미 해군대학(NWC) 중국해양정책연구소(CMPI), 랜드(RAND) 연구소, 미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와 미해군분석연구소(Center for Naval Analysis: CNA) 연구보고서 및 저널들이 중국 해군력에 대한 우려를 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는 학자나 전문가에 의한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변화 보다, 주로 군사 주간잡지와 월간지에 기고하는 현역 및 예비역들이 주도하였으며, 이들 기고문은 미 해군 지휘부에 대한 학제적 작전 경고로만 인식되었다.
당시 미 국방성은 여전히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간에 치중하였다. 당시 중국 해군력 증강을 우려하는 이들은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만능론에 습관화된 미 해군 지휘부를 비난하면서 중국 잠수함 전력에 대응한 천해 또는 연안에서의 대잠전(ASW) 강화와 고성능 대함 미사일 개량 등을 주문하였다.
더욱이 미 해군 지휘부에 건의된 중국 해군력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이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과 미 본토 위협으로 기존의 탄도 미사일방어체계(MD)를 업그레이드한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ABMD)로 발전하면서 고가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SM-3/6 개발이 일본과의 공동으로 추진되는 등의 북한 관련 긴급현안에 의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은 미중 양국 고위급 군사회담, 군 수뇌부 간 교환방문 그리고 림팩훈련과 인도양 대(對)해적 퇴치작전에서의 양자간 교환방문 및 협력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의 중국 군사굴기를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졌다.
우선 중국 군사굴기를 교육대상이 아닌, 미국와의 동등한 경쟁자(peer competitor)로 정의하면서, 국무성이 아닌, 국방성이 주도하는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시아 현장 지휘관들의 강경 목소리와 대응 조치가 연일 이어지면서 의회 청문회 및 각종 안보 세미나시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한 각종 전쟁 시나리오 관련 토의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전(前)미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 해군대장(예)의 강경 발언과 태평양 함대 사령부 전력 증강이었다.
오죽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미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을 교체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을까?
다음으로 이제는 중국이 군사굴기를 낮추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중국과 전략적 협력과 제휴 등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중국이 스스로 굽히고 협력을 위해 들어오지 않는 한, 군사협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2018년 이미 초청된 중국해군의 림팩훈련 참가를 전격적으로 취소한 조치에서 증명되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SS), 국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국방전략서(NDS), 미 국방성의 중국군사보고서(Annual Report)는 중국 군사굴기를 러시아의 유럽 남하정책과 동일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군사력 현대화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다. 예를 들면 미 핵억제 능력이 노후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더욱 정교해 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핵억제 태세를 대폭 개선하면서 동아시아 내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에 첨단 무기를 배치하여 대(對)중국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작년에 결정된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중국이 길길이 뛴 이유가 있었다.
아울러 과거와 같이 미중 간 레드라인(Red Line)에 개의치 않고 중국의 군사굴기를 단념할 때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대만 카드와 북한 변경 지역에 대한 중국군의 동향 분석 등이다.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내부적으로만 활용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군사굴기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내 군사적 영향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 대만과 북한 카드를 서슴치 않고 중국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미 국방성의 중국군사보고서에 북한과 중국 간 군사관계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례였다.
특히 중국 군사굴기에 따른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해군이 동아시아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 흑해, 지중해 그리고 대서양과 북해로 작전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중국 공군의 동아시아 해상 위로 제1∼2도련까지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장하고, Y-20, J-11 및 J-20 스텔스기 실전 배치와 J-31 스텔스기 시험평가 등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다.
더욱이 중국군이 중국 유학생 및 화교를 이용한 미국 첨단 군사과학기술 흡수 및 탈취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강경책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독자적 대응조치만이 아닌, 일본, 호주, 인도, 한국 그리고 아세안(ASEAN)과의 군사협력을 지향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해양권리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고 있는 절대적 우위에 대해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역외 국가 해군력과의 동조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중국의 군사굴기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주제들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다. 예를 들면 미 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 발생 프로시딩스(Proceedings)지 10월호에 공지된 『새로운 중국의 도전』을 대주제로 한 세미나의 세션별 주제는 ① 중국의 군사굴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② 미국과 중국은 결국 전쟁으로 돌입할 것인가? ③ 그동안 상상으로 간주한 미중 간 전쟁 시나리오가 미래전에 어떤 영향을 주나? ④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 경쟁이 존재하나? 등이며 발표자도 미국만이 아닌, 호주와 일본 내 대중국 강경론자들로 구성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이러한 주제를 논하는 자체가 무모한 대(對)중국 강경 입장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별거 아닌 중국을 과장된 보는 시각으로 본다는 평가를 받는 정도이었으며, 혹시 발표되어도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다. 우선 과거 전략적 개념 하의 대응에서 작전적이며 전술적 대응으로 변화되었다. 대부분 중국 군사굴기 관련 세미나 토의 주제가 전략적 관계 증진 보다 작전적이며, 교리적인 대응책 마련에 집중되고 있다. 미 육군의 경우 대테러작전에서 중국을 겨냥한 전통적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미래 10년 비전』을 선포하였다.
다음으로 방어적 대응 조치에서 이제는 직접적이며 공세적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족집게식 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만 카드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및 상공 비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 국영 방산기업들이 해외투자사를 활용한 미국 중소업체 병합을 차단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국영기업들의 미국 또는 우방국 내 방산업체 인수를 제한시키고 최근엔 중국군의 러시아 Su-35 전투기와 S-400 대공방어체계 도입을 주도한 중국군 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기관과 주무 부장을 공개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였다. 이제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에도 제재를 가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중국군이 미국내 각종 연구소에서 군사과학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다. 지난 10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집행된 『미 방위산업 기반 및 조달체계 개혁안(New Department Defense Report)』은 미국 내 중국인이 미 군사과학기술 관련 연구소와 대학교 실험실에 인턴으로 채용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미국 방산업체가 중국산 하청업체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중국 군사굴기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우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장기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군사굴기를 군사적 대응으로 억제시키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미국의 잠재적 경제력을 향상시켜 향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일종의 ‘장기전략(lomg-term strategy)’으로 보고 있다. 초기엔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였으나, 중국 해군 항모 건조 추세와 속도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과 같은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보면서 이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현재 미 의회 상하원 모두가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힘에 겨운 군비경쟁 구도에 빠지도록 하는 소진 전략에 집중할 것이다. 구소련이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군비경쟁을 미국과 대결하여 결국 스스로 붕괴됨으로써 냉전을 종식시켰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군사굴기가 주변국에 대해서는 우세하지만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는 아직도 많은 제한점과 넘어야 할 과제들을 갖고 있어 결국 중국이 손해라는 전망을 한다. 해서 이를 활용하는 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현행 미·중 무역전쟁을 확대하여 중국의 군사력 건설 잠재력을 소진시켜야 한다고 주문한다. 실제 최근 미국은 “대만과 북한 카드”를 중국 군사굴기에 적용하고 호주, 인도를 설득하여 일본과의 4자 안보협력(QUAD)을 구성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한 외교보다 군사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중국 군사굴기 대응에 있어 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 보다 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역할이 더욱 비중을 받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 5월에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기득권을 기정 사실화하기 위한 각종 국제법 위법행위와 2016년 상설국제재판소(PCA)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미 해군 구축함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과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의 상공 비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에 족집게 경고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양자간 안보협력 보다 다자간 군사협력으로 중국 군사굴기의 압박을 받는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보호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미 국방대학교(NDU) 국가안보연구원(INDS)은 중국 군사굴기를 재래식 위협만이 아닌, 사이버, 해외 미 외교관에 대한 원인 모를 전자파 공격 등으로 지적하면서 미 국방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역내 주요 국가들과 공동으로 중국 군사굴기가 주변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이어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분명히 주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실제 미국은 기존의 미일/미호주 안보동맹을 넘어 호주, 인도 등과 3차/4자 군사협력으로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한국의 연구와 대응은 북한 때문에 거의 학제적 논의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논의할 한미 동맹 및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가 점차 유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향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느 위상을 받을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