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즉각 기만적인 노사평화의전당 사업을 중단하라!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대구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에 대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지난 3월 2일 ‘기만적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에 대한 투쟁 선포 결의대회’ 기자회견을 했다. 5.1 세계노동절 주요 의제로 규탄 결의대회, 1인 시위, 대구광역시장 면담, 대구시의원 간담회, 고용노동부 및 청와대 항의면담, 고용노동청 천막농성 등 건립 반대와 취소를 요구했다.
대구광역시는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관하고 있다.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의 취지는 사업계획서에도 적시하고 있듯이‘붉은 조끼․머리띠 추방’ '강성노조․분규 걱정 없는 경제․노동 생태계 조성’등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으로 돌리며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구광역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전국에서 꼴지를 맴돌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오히려 정리해고로 또는 계약해지로 내몰고 있다.
30년 이상 불법으로 임금을 착취해온 KT의 협력업체는 KT상용직 노동자의 파업이 50일이 다되어가도록 교섭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은 없다고 약속했던 달성공단(논공)의 이래오토모티브의 자본은 스스로의 약속을 파기하고 공장 분할과 구조조정을 내밀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저임금 강요, 민주노조 탄압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영남대의료원, 상신브레이크 노동자의 부당해고와 노조탈퇴 공작에 맞선 해고자의 13년에 걸친 투쟁은 아직도 해결이 요원하다.
대구광역시는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의 문제에는 아무런 대책과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기업유치에만 매달리며 무분규에 일방적 평화만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8월13일 대구광역시청 시장 면담에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의 노정협의를 통해 현안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그럼에도 대구광역시는 노정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노동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의회 시의원이 노동관련사업을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 감사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노동정책을 역주행에 다를 수 없다.
기만적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의 일방적 추진은 단지 대구광역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구광역시를 공모 선정하고 일방적 추진하도록 묵인하고 방조하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그동안 수없는 투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고의 태도변화도 없고 또 수많은 대구광역시의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그 역할은 내팽개친 채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만약 대구광역시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노동정책으로 전향하지 않을 경우 올해 투쟁을 이어 내년 상반기 핵심 투쟁과제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