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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광역시와 구미시는 시대 역행의 관사운영 예산 전액 삭감하라지역시민사회단체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관사 계속 운영하며 시민혈세를 축내다
  • 문해청 기자
  • 승인 2018.12.05 21:50
  • 수정 2018.12.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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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 네이버 인용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구시대적 대구시장관사와 구미시장관사운영을 폐지할 것을 [논평]으로 촉구했다.

최근 대구광역시와 구미시가 내년 예산에 폐지된 관사를 다시 부활하는 예산을 편성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이어서 구미시의회는 시민 반발을 사고 있는 구미시장 관사 예산을 4일 삭감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회는 복지부동이다

다음은 [논평] 요약 내용이다. 

지역시민단체의 반발은 당연하다.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전근대적 대구시장과 구미시장은 내년 관사 예산을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광역시의 관사운영을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8월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낡은 유물인 관사를 존속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에 대해 관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는 내년 예산에 관사관리비로 시장, 부시장 2명 등 총 3곳에 월 30만원씩 10,800천원을 올해처럼 그대로 편성했다.

지난 8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관사현황은 1급 관사 1채(대구시장), 2급 관사 3채(행정·경제부시장, 국제관계대사), 3급 관사 10채(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서울본부장 등) 등 총 14채의 아파트가 있다.

1급 관사 1채(16년 1월), 2급 관사 2채(각각 17년, 18년 1월), 3급 관사 2채(13년 1월, 15년 10월)는 매입했고, 2급 1채, 3급 8채는 임차이다.

관사 5채 아파트 매입으로 총 23억 7,8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임차 아파트 9채는 보증금 총 3억 1,500만 원에 연 월세 총 1억 2,420만 원의 시민 세금이 쓰여 졌다.

주거문제로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과 빈곤층을 생각한다면, 대구광역시는 관사폐지를 약속해야 한다. 어느 시장과 부시장은 관사를 사용하고, 누구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일관성도 없는 관사제도는 구시대의 유물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힌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관사제도를 폐지하고 처분비용을 탈시설과 호봉제도 적용받지 못해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아동그룹 홈 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광역시의회도 대구광역시의 부적절한 관사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적 전기세도 시민혈세로 납부해야 하나? 경북 구미시는 15년 만에 무슨 연유인지 관사를 부활시키려고 했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대구광역시와 다르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내년도 구미시장 관사로 편성 된 보증금 예산 3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은 "더불어 민주당 의원 5명을 포함해 11명이 삭감에 동의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진 시장관사 보증금 전액을 삭감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미시장관사 공과금·관리비 월 40만원은 삭감되지 않은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구미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공과금 월 40만원은 일반공공운영비 항목에 들어가 있어 기획행정위원회가 놓친 것"이라며 "5∼11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결위와 본회의(12일)를 통과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시의회 내부 분위기로 봐서 보증금과 공과금 등 구미시장관사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것이라는 게 시의회 관계자의 후담이다.

문해청 기자  jajudol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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