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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유치원 3법’ 또 불발, 연내 처리 불투명
  • 유병수 기자
  • 승인 2018.12.06 17:33
  • 수정 2018.12.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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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국회= 유병수 기자]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선거제도 개편 빠진 상태로 잠정 합의했다.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바른미래당은 동참하지 않았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릴레이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예산안과 선거제 동시 합의를 주장하던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은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며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공식 합의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470조 5천억 원의 정부 원안에서 감액심사를 거쳐 전체적으로 5조 2천억 원 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추인을 확보하고, 추인이 실패하면 잠정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오전부터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문 추인 문제를 결정키로 했다. 바른미래당이 예산안과 함께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의 합의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되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 3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를 결정했다.

두 당 의총에서 합의안이 추인되면 이르면 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이 예산안과 함께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의 합의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되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 3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또 다시 합의하지 못했다. 야 3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가 거대 양당의 야합, 기득권 동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법안소위를 생중계하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했는데, 각 당의 이견을 좁히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을 절충해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논의했다. 임 의원의 중재안은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되,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통합회계로 관리하고 유용 시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처리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할지, 아니면 국가 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할지, 유치원의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처벌을 할지, 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할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본회의까지 남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유치원 3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병수 기자  ybj699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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