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농업이 문화와 문명을 움직인다

쌀과 콩은 한반도가 원산지로 우리민족은 일찍이 논에는 벼 밭에는 콩을 심었다. 그 유력한 증거가 무려 중국보다 벼농사가 2.000년이나 앞섰다는 게 1991년 여름 경기도 일산 가와지 유적발굴과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볍씨로 밝혀졌으며 우리민족은 벼농사에 관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벼농사보다도 앞선 게 우리의 콩 농사다. 콩에 관한 우리는 최고의 콩종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의 콩은 1920년대 육종학자 월리엄 모스가 미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콩은 아메리카 대륙의 3대 작물의 하나가 되었고 미국은 현재 세계 제1의 콩 생산국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WTO 쌀 개방에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수매제를 폐지하며 우리 콩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5톤 트럭 9만 대분 쌀을,<의무수입> 매년 수입하여 저곡가 정책은 한국은 쌀농사 자급기반을 흔들고 있다.

농업농촌농민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변화된 것이 없으며 쌀 1가마에 16만 원 선에서 20 년 간 쌀값은 변동이 없었지만 금년 정부목표가격인 19만 원 선이 넘어가는 쌀값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하여 비축미 5만 톤을 방출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쌀농사는 *3000평당 생산비가 690만원이고 쌀농사 수입은 990만원이니 실수익은 300만원으로 미미하다. 여기에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을 합해야 한국에서 쌀농사는 잘되어 풍년이 들어야 자경농민은 3000평에 약 4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지만 임차농은 거의 수입이 없으며 흉년이 들면 자경농민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한 비축미 방출은 농민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한국은 거의 대부분 3000평 미만의 영세소농들로 이들도 최소한의 가계수입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농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이 인간의 문명을 주도한다는 명약관화한 사실로서 농업이야말로 우리의 얼이며 먹을거리 농업은  민족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들 8000만 민족의 소원 통일조국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우리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시책을 펼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농정이 바로서야 노동자농민이 안정되고 실업을 구제하며 그만큼 국가도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그늘진 우리농업에 어서 햇살을 비춰야 하겠다. 국가의 지상과제는 식량의 자급자족이라 할 수 있으며  자주적 국가를 목표로 하는 민족적 대업의 통일의 기반은  식량주권 농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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