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료비’ 정부가 전액 지원..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0원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정부의 저 출산 정책 패러다임이 국가주도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대통령 직속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안’과 ‘저 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목표출산율에 집착하지 않고, 저 출산의 속도를 늦추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 시술을 받을 때 현행 3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비율을 인하하고, 보험 적용연령도 만 45세 미만에서 더 상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