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수소폭탄, 식량자급의 중요성

“전쟁은 식량이 없으면 패하고 비축해놓은 군수물자가 없으면 패한다.” 손자병법에서 전쟁론 중에 한 구절이다. 거대한 소련이 무너진 것도 경제적인 불만이며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관계가 깊다.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도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중국의 100%식량자급자족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틀림없다.

세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삼각체제다. 그중에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패권국이라는 지위를 거머쥐고 미국을 추월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한다. 이에 미국은 5975억 달러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로 이는 중국의 1458억 달러의 5배를 쓰고 있으며 516억 달러의 러시아 10배의 국방비를 쓰며 디폴드에 빠진 나라로 미국은 과도한 군사비지출에 의하여 빈곤대국으로 전락하였다.

러시아가 미국의 10분의 1국방비로 군사력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는 건 핵무기와 ICBM, 우주정거장의 나라로 러시아의 우주과학기술이며 무엇보다도 중국, 북한과 밀월관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러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한 미국의 패권유지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이 좀 더 패권국을 연장하며 경제적으로 몰락하지 않으려면 군사강국으로 등장한 북과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여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일이며 이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북한의 수출총액은 62억 달러로 한국의 9.632억 달러<출처- 2015년 한국은행> 보다도 154배나 적은 액수며 2014년 공개한 미 국무부의 군사비지출에서 한국은 305억 달러였지만 북한은 23~85억 달러에 불과 했다. 하지만 북한은 위성과 ICBM, SLBM 의 나라로 정규군 102만 명이며 노동적위대, 교도대, 청년근위대를 합하면 1000만 군대로 미국에 비하여 7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군사비로 한미일동맹의 종주국인 미국과 맞장을 뜨는 군사강국이 되었다.

북한의 경제와 국방을 뒷받침하는 것은 “1964년 2월 25일 발표한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문제 테제에 따라 농업농촌의 주체화를 위해 농업의 공업화, 농촌의 문화화, 농민의 노동계급화, 농지소유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농업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추진했다 . 북한은 이미 1960~1970년대 트랙터를 이용한 대규모 기계화영농체제를 확립하였으며 한국의 가족농중심의 소농경영보다 대농경영이 더 우수하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나왔으며 북한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자 심지어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보다 우수하다는 성급한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다“<출처- 최양부 자전적 농정사>

북한은 또한 1998년 12월 18일 농업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농업법을 발표하여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관리제를 실시하여 초과 생산분은 작업반원들에게 나눠주는 상급제를 마련하여 식량의 자급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식량의 자급자족은 북한 사회를 안정화 시키고 미국과 유엔의 계속되는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래로 연속적으로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고층 빌딩들이 늘고 휴대전화며 택시도 많아 졌다.

미국이 북과 적대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옹졸하게 북에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며 북중러미의 국제적인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고 낡고 부정적인 쪽으로 북침전쟁연습과 한미일동맹을 강화하여 중국과 북한을 자극한다면 북중러는 결속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며 결국 미국의 패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존 볼턴 안보담당과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북 CVID 리비아식 비핵화를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하게 거절할 것이다. CVID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불가능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CVID에 대하여 언급조차 없었던 ‘싱가포르 수뇌회담 공동성명’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제 3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과 더불어 한국의 언론에서 말하는 북한만의 비핵화 CVID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CVID에 대하여 한국의 인터넷 소식에 의하면 4월 30일자 노동신문에 “미 행정부 것들은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리 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무기 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줴쳐 댔다. 이것은 우리의 적극적이며 성의 있는 평화 애호적 노력에 대한 우롱이며 모독”이라고 지적하며 CVID에 대하여 미국에게 충고를 했기 때문이다.

6월 30일자 <미국의 소리방송>은 북한비핵화 시간표가 미군유해송환과 한미훈련중단이라고 했지만 싱가포르 회담이후 급속도로 밀월관계를 이어가는 북중러에 의하여 미국의 대북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에 결국은 북미평화협정이 맺어질 것이며 북미평화협정은 바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성사된 것으로 이는 세계평화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을 것이며 이때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의 서울을 방문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