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국회통과 위해 만전 기하겠다

박용진은 어떻게 금기를 깼나 / 사진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종숙), 청년위원회(위원장 우영식)가 공동으로 주관하는‘유치원 문제 완전정복 박용진 국회의원 초청 특강’을 12일 오후1시 그랜드호텔 지하1층 리젠시홀에서 개최했다.

대구광역시당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박용진 의원을 초청하여 유치원 예비 학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와 보육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해법, 박용진 의원의 3법 등을 상세히 듣고 현장에 참석한 대구시민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란? 사립유치원 단체가 반발하는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지칭한다. 유아교육법은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같은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유치원 3법 박용진 의원 강의 / 사진 = 고경하 기자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성인용품·명품 구매 등 회계 비리를 저지르기 어렵다. 학교급식법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유치원도 포함, 급식 부정을 예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비위행위가 적발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유치원비리를 폭로해도 변한 것이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이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배한동교수 박용진의원 남칠우 시당위원장 / 사진 = 고경하 기자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여성위원장 정종숙)은“보육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이고 미래의 자산을 돌보는 일이다.”며“박용진 국회의원 초청 강연은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고 올바른 유치원교육을 위한 학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보고자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남칠우)이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아이가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박용진 의원의 3법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치원 3법 강의 후 단체사진 / 사진 =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공보국 제공

더불어 민주당 중남구(사무국장 최창희)는 “음지에서 사리사욕에 파묻혀 있는 제도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립유치원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 민주당 중남구(여성위원장 김종련)는 “교육, 문화예술, 의료는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이다.” “사적유용이 생기지 않는 공적관리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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