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세계 최초', '세계 유일' 등과 같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사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12일 가피연 외 시민·환경단체에서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 관련 특별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격렬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신체특정부위 중심 피해단계구분 문제점부터 조사하여 이를 인정하고 폐지하라! " 라고 주장하면서 "전신질환피해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응급지원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지난 11일 있었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 참사 특조위’ 또는 ‘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특조위가 내린 직권진상조사를 환영하며,  결연한 진상규명의지 등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편,  특조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같은 해 12월 12일 공포되었음에도 거의 1년간 허송세월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일 공식출범했다. 이러한 현실이 몹시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이하 '가피연’,;공동대표;김미란,;이은영)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촛불계승연대’,;상임대표;송운학);및;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김선홍)은;지난 11월26일오전;서울중앙지검에 K케미칼을 즉각 재수사할 수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중요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다음은 특별성명의 내용이다.

특조위는 이러한 다수 인력과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피해자들과 사망자들의 애끓고 피 끓는 심정을 대신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제 내년이면 싸움이 9년째에 접어들 것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잊을 수조차 없는 전신의 피해 속에서 버텨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특조위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인정과 지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다. 특조위는 그동안 진행된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파헤쳐야만 한다. 피해자들과 유족이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도록 의문의 여지가 없이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7일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한 피해자가 6,230명, 그 가운데 사망자가 1,370명에 이른다. 불과 열흘 전인 11월 28일보다 각각 15명과 10명씩 늘었다. 2016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1천 92명이었던 사망 신고자는 278명이 늘어난 1,370명이 되었다. 동일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5천 226명이었던 가습기 독성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1천 4명이나 늘어난 6천 230명이 되었다. 건강을 위해 가습기를 구입하여 직접 사용했거나 함께 사용했을 뿐인 다수 소비자가 독가스를 흡입한 실험실 생쥐처럼 이미 죽었거나 사선에서 격렬한 고통과 싸고 있다. 가습기를 선물하여 직계존비속만 사용하도록 한 천사와 같은 소비자 역시 씻을 수 없는 만고죄인이 되고 말았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신체 특정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도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지 못한 채 죽음의 문턱에서 격렬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국민도 많다. 진상 규명을 이유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결정적 근거인 것이다. 

이처럼 가습기독성살균제 참사는 독성화학물질에 기인하여 발생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재난·대참사 사건이다. 이 대재난·대참사는 일제 강점기 만주주둔군이 우리겨레 등을 마루타와 같은 실험대상으로 삼아 잔인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흉악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다. 수십 만 명, 수백 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 산모, 노약자,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직 영리만을 위해 미필적 고의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나노물질을 제조·판매한 기업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 및 관계자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거나 하루빨리 특검으로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예컨대, SKTBIO FG(CMIT/MIT) 성분을 제조·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운 SK케미컬(현재 회사명: SK디스커버리), 애경, 이마트, 다이소 등과 같은 살인·가해기업들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여 8∼9년의 시간동안 어떻게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검찰의 조사에서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특히 사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지를 남김없이 밝혀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상규명보다 먼저 또는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피해자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격렬한 고통에 시달리며 몸부림치고 있다. 또, 동일한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라는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혹할 뿐이다.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후 1년이나 허송세월하다가 뒤늦게 특조위가 출범했으므로 이를 용서받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동일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인데 피해자라는 지위조차 못 얻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원통하고 참혹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부터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해해야만 한다. 

사실상 3ㆍ4단계라는 판정을 받아 구제계정대상자들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비록 피해자 지위는 얻을지언정 그간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특별법 5조를 수정해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서 살균제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질환이 나타난 경우, 가해기업이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살균제와 사망 또는 살균제와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미 판정과 배상 및 지원 등은 더디다 못해 늦어질 대로 늦어졌다.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판정체계를 대폭 수정함은 물론 초단기간 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처럼 피해배상의 신속성과 적정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이 함께 중시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신체특정부위에 나타난 피해를 중심으로 설정한 피해단계구분 및 노출확인자 지원배제 등과 같은 문제점부터 조사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응급지원책이 즉각 시행될 수 있어야만 한다. 요컨대, 신체특정부위피해 중심적 단계구분을 폐지하고, 전신질환피해를 인정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피해를 인정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계 최대’, '세계 최초', '세계 유일' 등과 같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사를 불러 온 가해기업들에게 그러한 책임이 없다는 입증하도록 강제해야만 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9일부터 노출확인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특조위는 늦어도 그 때까지 인원을 더 보충하고 날밤을 새워서라도 판정체계변경을 앞당기고, 노출확인절차를 완료해야 마땅하다. 

반복한다. 특조위는 특정신체부위만이 아니라 전신질환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하루빨리 내 놔야 한다!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을 받고자 8년, 9년 싸움을 계속하면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전신질환에 대한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그 싸움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피해의 규모와 범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사망한 1,370명과 피해자 6,230명이 전원 보상받거나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재난참사로 규정한 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보상하거나 또는 배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억울하게 죽은 사망자와 건강을 잃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무엇을 더 입증해야만 한다는 말인가? 모든 국민은 정부가 앞장서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을 개척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공동대표: 김미란, 이은영), 가습기살균제 3·4 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 폐질환) 사망자 유족피해자모임(대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너나우리’(대표 이은영),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상임의장)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