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하지 않으면 적폐 대상...기업, 국민에게 피해 가중 시켜”
[뉴스프리존= 전성남 기자] 이상협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공정위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공정위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협 사무처장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주최한 ‘공정위 개혁,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면서 “공정위가 변하지 않으면 자칫 적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공정위가 하는 업무 중 기업에 대한 제제 수위가 간혹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공정위 고유 업무가 기업 활동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시, 견제를 해야 하는 데 일부 이를 벗어나 기업 활동 위축을 야기 하는 등의 일부 문제도 있다는 걸 부인 할 수 없다”며“힘없는 기업들에게는 공정위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가 하는 물음에는 종종 공정위에서 근무 할 당시에도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다”고 했다.
‘하림, 대림산업 등에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수사 의뢰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이상업 사무처장은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감몰아주기 기업들도 아닌데도 불구 딱 집어서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지목해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제 개인적 견해로 더 큰 기업을 놔두고 작은 기업만 패대기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한화 경우는 사실상 하청업들에게 잘 해주는 것으로 업계에 정평이 나있지만 갑질 기업이라고 공정위가 색안경을 들이대는 게 맞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 주제인 갑질 등 업무 배제 된 유선주 심판관리관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에 이 사무처장은 “유선주 관리관 경우 이러한 일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저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가진 권한에 비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분도 사직을 하는 정도의 응분의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전해 들은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결과 책임에 너무 안이해 있다는 지적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개혁 의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이상업 사무처장은 “딱 부러지게 개혁 의지가 있다고 보기엔 거리가 있다”며“직원들도 개혁 의지 동참보다는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현상 유지를 더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뼈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 할 예정인 김상조 위원장은 군부대 방문으로 불참하게 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