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남.북 지역경제활력 재고 위해 필요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남부내륙철도(서부 경남 KTX) 건설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경남 서부와 내륙지역은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하며, 경남. 경북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 13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일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와 기획재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떤 부분과 범위까지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국가 균형 5개년 계획 반영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부 경남 KTX는 최근 조선. 자동차 등의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산업위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대형 SOC 사업에 대해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부합된다.
서부 경남 KTX는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 나노 국가산단,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조선. 자동차 등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 추진으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8만 개의 일자리와 10조 원의 생산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을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남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서부 경남 KTX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며, 경부고속철도와 중부내륙 선으로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시아 첫 관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으로 지역민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내년 1월 중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사업이 예타 면제로 확정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공하게 되며 2022년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인 서부경남 KTX를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염원을 모아준 350만 도민과 빠른 결정을 내려준 정부에 감사를 드리며, 서부경남 KTX가 확정된 것만으로도 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경남의 경제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