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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문재인정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을까?
  • 김용택
  • 승인 2018.12.18 09:43
  • 수정 2018.1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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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이라고 썼다. 아이들은 “저요. 저요”하며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그 말 보다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썼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말한다>

선생님의 ‘아니오’ 라는 말이 왜 어려운 말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사람들은 “아니오”라는 말이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나 “작년 솥 장사 헛 솥장사”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듣기 싫어 말이 하는 말이 비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비판이란 그들을 더 힘 빠지게 한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 그래서 수시로 평가를 하지만 ‘아니오’라고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은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다. 평가가 일상화되고 ‘아니오’가 불편하지 않는 국가나 단체는 건강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적당히… 라면 그 조직의 건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치판이 위기상황이다.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판세력이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 할 시민단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만든 시민단체들은 권력에 흡수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된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오’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놀랍게도 ‘빠’라는 ‘예스맨’까지 등장하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적폐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또 하나. 문재인정부의 비극은 건강한 야당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기는 이 집단은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한다. 아니 야당이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적폐세력이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지유한국당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기에 죽기 살기로 저항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나라를 바로 세울 호기가 없었던 게 아니다. 80%를 상회하는 주권자들의 지지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힘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현재의 위기는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모든 악조건에서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나라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대통령의 한계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두고 보자’고… 역사적으로 집권초기에 해야 할 일을 못 하면 적폐청산이든 경제살리기는 물 건너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80%를 오르내리던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모들이나 장관을 나무 날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 자신의 철학부재로 방향 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인수한 지 2개월째인 7월 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오락가락’ 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멀쩡한 사람도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문재인대통령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권력에 취해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여기다 ‘아니오’까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그는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사진: 김용택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자본에 특혜를 주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주관과 소신이 없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자기합리화의 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이 ‘포용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유연근로제로 바뀌고 있다. 탄력근로 시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이 고용 악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을 하면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김용택  online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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