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재임용 탈락 판사1호, 대학의 싸움쟁이, 사법피해 변호사...'신평'은 누구? 최근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흔히들 '초유의 사태', '전대미문'이란 수식어를 붙인다. 지난 21일 뉴스프리존과 저널인미디어가 공동 협의한 공동취재안에 첫번째, 1993년 봄 판사와 소송대리인 변호사간 돈거래 등 사법부의 일부 부패한 현상을 내부고발하다 헌정사상 ‘제1호 법관재임명 탈락자’가 된 신평 변호사를 만났다.
신평(62ㆍ사법연수원 13기)는 판사 재임명 탈락 후에도 25년 동안 법조계, 법학계 내부 ‘침묵의 카르텔’에 맞서 사법정의를 부르짖으며 소신 활동을 계속해 왔던 그에게는 로스쿨 공적(公敵) 1호, 대학의 싸움쟁이, 돈키호테, 이단아, 세상의 소금, 그리고 영원한 내부고발자 등의 수식어도 따라다닌다. 영원한 내부고발자이자 재임용탈락 1호 판사인 신 변호사가 걸어온 길은 이를 증명한다.
신 변호사는 1993년 돈 봉투가 오가는 부패한 사법부 현실을 지적한 후 그해 8월 현행 헌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긴 후인 2014년 그는 동료 교수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1년 8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미루다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한마디 말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신 변호사는 “진실을 무력하게 만든 오만한 법원”을 고백하고자 한다. 그의 저서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는 명예훼손 피의자이자 사법피해자가 된 그의 재판 투쟁 기록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일까. “지금껏 사법부는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했다. 신 변호사는 "사법피해자나 내부고발자들은 역사의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잘못된 사법체계로 인해 생겨난 억울함과 원한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온 분들이다. 마지막 사회봉사라는 생각으로 같은 뜻을 가진 분들과 함께 공익로펌 활동을 통해 이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구제하는 일을 성심껏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법피해자와 내부고발자들이 계속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 “사법부와 법관들은 끊임없이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할 뿐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는 외면한 채, 법관들과 법원의 이익만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해 왔다”며 “대법원은 부디 조직이기주이의 멍에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나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도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제, 평생법관제 추진 역시 사법부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며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왜곡죄 제정, 특별재판부 신설보다는 공수처 설립을 제격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