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우진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6일 지난 대선때 댓글조작을 한 포털 사이트 필명 ‘드루킹’을 사용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또한,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된다.

▲SBS 뉴스영상 갈무리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오전 '드루킹' 김 모 씨와 그 일당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린다. 앞서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것을 포함해 총 7년의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 '인사청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인터넷을 통해 표시된 정치적 의사가 다수의 의사를 순식간에 결집하는 경향이 현대 사회에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은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 파급력이 크다”고 사건의 무게를 강조했다.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고, 검찰 역시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시스템을 가진 것을 기회 삼아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불법적 권력집단이 되기를 꿈꿨다"며 중형 구형을 요청했다. 이어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2016년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에 관심을 보였고, 저와 경공모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이 읽도록 했다"며 "김경수 지사는 두 번이나 문재인 후보가 보고서를 봤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도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어떤 금전적 혜택도 입지 않았다.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앞장서서 우리를 비난하는 김 지사를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는 참 신의없는 사람들"이라며 "노무현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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