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총선까지는 많이 남았으니 국민들이 그 쯤 되면 잊어먹겠지. 그리고 총선 때가 다가오면 한유총이 지역에서 우리의 든든한 방패막이 돼 주겠지’
이게 유치원 비리 근절 3법(박용진 3법)을 끝끝내 가로막은 자유한국당의 속내라고 하면, 누구도 부인하시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자한당의 훼방 때문에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회 규정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이다. 오로지 ‘떼만 쓰는’ ‘훼방만 하는’ 한국당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최장 330일, 거의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 동안 국회에 머물러야만 비로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말이 신속이지, 아주 오랜 시일을 돌고 돌아야 비로소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등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는 처벌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한유총 입장에선 2년이라는 시간을 벌기까지 했다.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은 곳이 자한당의 훼방, 그리고 ‘여야모두 잘못’이라는 언론의 물타기로 승자가 된 어이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의 엽기적인 훼방은, 애꿎은 학부모와 소중한 우리 아이들만 고통받게 하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한 정부 지원금을 유치원 원장들이 명품백, 성인용품, 종교시설 헌금, 아파트 관리비, 차량 할부금 등으로 제멋대로 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한유총, 그리고 그들을 철벽같이 보호하는 자한당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앞서 지난 15일 더민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처리 등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바 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자한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다. 한국당은 그러면서도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선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렸으나 강원랜드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처리 약속을 깨 버리면서, 결국 합의는 무산된 셈이 됐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밤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유치원 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가 깨졌다”며 자한당이 먼저 합의를 깼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유치원법 처리 없는 국정조사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공세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치원법 처리를 위해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법 처리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위원장인 저를 바꾸던가 유치원법을 처리하던가 해야 가능할 겁니다”
최재성 의원은 “말만 패스트트랙인 저속트랙을 진정한 고속트랙으로 바꿔야 맞다.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그 법안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 국민명령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민명령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명령법 제도화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매번 한 정당이 반대하면 법안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도 1년을 기다려야 하니 국민명령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것이 아니고, 한국당이 유치원법 처리를 안하니 궁여지책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유치원법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처리 안 되면 안하는 것이다. 둘 다 못하더라도 330일 안에 유치원법이라도 처리하자는 것이 패스트트랙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게 됐다. 연내 법안 통과를 기대했을 학부모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을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자한당이 줄곧 우기는 논리인 ‘투명한 회계처리=사유재산 침해’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또 “많은 학교에서 교비의 사용목적 외 사용 시 형사 처벌되고 있다.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자한당의 논거는 어느 하나도 설득력이 없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