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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한국당 잘못도 ‘네 탓 공방’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무책임, ‘겐세이’ ‘야지’ 놓을 수 있는 이유
  • 고승은 기자
  • 승인 2018.12.30 07:17
  • 수정 2018.12.31 23:57
  • 댓글 0

“자한당-한유총의 비리동맹, 사립유치원 비리 방패를 자처한 자한당의 반대로 <유치원 비리근절법>은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를 보도하는 언론기사를 보면 가관이다.

‘이번에도 여야 이견차이 여전’

‘이번에도 민생 외면한 국회’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야당조차 포용 못하는 정부여당’

어디에도 자한당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자한당이 마음 놓고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거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들은 참 이상도 하지.

누가 몽니를 부리며 국회운영을 막았는지 뻔히 알면서

왜 모두 싸잡아서 다 잘못했다고 언제나 그러는지.

물론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거 많고 많지만

잘한 것은 좀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어디 덧나는지.

국회가 그런 거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그랬다고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와주면서 욕먹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숙명인가!

노동자 위해서 최저임금 냈는데

노조가 정부를 비난하고

협력업체 위해서 대기업횡포 막자는데 중소기업도 시무룩!

박근혜 정권이 만들었던

카풀법으로부터

택시기사 돕자는데

택시기사는 오히려 우리를 비난!

서러운 분들, 누가 우군인지 제발 바로 보시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명의 여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인용해봤다. 이들의 글에는 언론들의 보도에 대한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자한당의 명백한 훼방으로 통과되어야 할 법들이 통과되지 않고, 또 과거 자한당과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일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피해 입고 있음에도 이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이 자한당의 훼방으로 통과되고 있지 않음에도, 언론들은 ‘네 탓 공방’이라는 단어로 양 측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 JTBC

국회서 어떤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여야 반응 엇갈려’ ‘여야 이견 차이’ ‘여야 민생외면’ ‘여야 빈손국회’ ‘여야 네 탓 공방’ ‘여야 무책임’ 이런 제목들이 기사 제목으로 올라오는 걸 정말 흔하게 보셨을 것이다.

사실 소수 기득권,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하곤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소위 박용진 3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소위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 대다수 여론은 찬성하며, 누구나 공감할만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런 법안들을 사사건건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내서 방해하던 건 자유한국당이다. 책임 소재는 명백히 가려줘야 한다.

자한당의 ‘법안 가로막기’ 황당 궤변들, 文대통령 결단 담긴 김용균법도 후퇴

이런데도 언론은 ‘자한당 못 달랬다’며 文정부탓-여당 탓해도 되나?

‘노동자에게 휴게실 공급’ 법안에도 시비 거는 ‘박근혜의 돌격대장’

그럼에도 소위 ‘그놈이 그놈’ 정치혐오를 심어주는 언론들은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양비론’으로 일관한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마음 놓고 떼만 쓰는’ 자한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달래지 못해서 무능하다는 얘기까지 만든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밀어붙여서 통과시켰다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독재’ ‘거대 여당 횡포’ ‘여당의 협치 정신 실종’ 이런 식으로 공격했을 게 뻔하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자한당 의원들의 말들이다. 자한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프레임을 들며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

▲ 한유총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자한당 의원, 이들 때문에 정부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을 아이들에게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써버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곽상도 자한당 의원)

“지금 사립 유치원들의 출발이 다른 여타 사학법의 규정을 받는 학교와는 다르게 개인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게 됐다” (전희경 자한당 의원)

그러나 해당 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정부 지원금(우리의 혈세)와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확인하자는 것이다. 무슨 부동산이나 법인을 건들겠다고 하는 게 아닌데 생떼를 쓴다.

‘김용균법’에 대해서도 자한당은 끝까지 생떼를 쓰며 가로막았다. 故 김용균씨 어머니가 눈물의 호소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소위 김용균법의 통과에는 故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다. ⓒ SBS 비디오머그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겨우 법안이 처리됐다.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문 대통령의 굳은 결의가 담긴 셈이다.

자한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 자한당의 몽니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결국 고육지책으로 합의한 것이다.

‘김용균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고 한 자한당 의원들의 말들이다.

"책임 원칙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게 훼손하고 있고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도 안 이뤄졌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안됐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장우 자한당 의원)

“작업 중단하는 것을 노동조합이 하게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산업계 자체를 민주노총이 장악하는 것이 아닌가. 원청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면 제대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이 와해되는 게 아닌가 당당히 이야기해야 한다. 산안법 관련해서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는데, 이것을 정치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면들이 보이고 있다" (정용기 자한당 의원)

故김용균 씨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통과된 그런 김용균법도 자한당 때문에 원안에서 한 발 물러선 채 통과됐다. 사용자가 문제 삼을 때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급박하게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으나, 그 ‘급박한 위험’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돌격대장 중 한 명인 이장우 의원은 더 나아가 이런 발언도 했다. 화장실 옆이나 계단 아래 쪽방 등에서 겨우 쉬는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휴게실을 만들면 기업도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어이없는 궤변이다.
 

▲ ‘박근혜의 돌격대장’ 격으로 불리는 이장우 자한당 의원은 김용균법을 비롯해 노동자에게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안도 가로막는데 앞장섰다. ⓒ MBC

“사업장에서 휴게실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경영자 입장에서 지금 기업이 거의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거면 자신 의원실부터 먼저 정리해 모범을 보이는 게 순서 아닌가? 그 공간을 국회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쉼터로 쓸 수 있도록.

다시 떠오르는 15년전 홍준표의 본심 “야당은 경제 신경쓸 필요 없다”

내일이라도 나라 망할 것처럼 ‘비상사태’ ‘위기’ ‘경기 최악’, 왜 공포를 부추길까?

절대 물러서지 않는 적폐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처럼, ‘문재인도 별 수 없네’ 프레임 만든다. 이미 두 번 속았다. 세 번은 속을 수 없다.

자한당의 전술은 다른 게 없다. 오로지 참여정부 때처럼 똑같은 ‘겐세이’ 전략뿐이다. 정말 필요한 법안들이 파토 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될수록 언론은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으로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 겐세이, 야지 등의 일본어는 “사퇴하세요!” 로 유명한 이은재 자한당 의원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됐다.ⓒSBS 비디오머그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일삼다 쫓겨난 정부 뒤에 들어선 정부인만큼, 사람들의 기대치가 크다. 그러나 그 ‘국정농단’을 낳은 정당, 심지어 국정농단 중범죄자를 탄핵한 것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사람도 무더기로 들어있는 그 정당의 생떼, 그리고 ‘중립’인 것처럼 하면서 정치혐오를 만들어내는 언론들 그리고 지식인들에 의해 ‘문재인도 별 수 없네’라는 프레임이 생성되고 있다.

기대가 크고 이상이 클수록, 실망했을 때의 분노는 큰 법이다. 그런데 그 분노가 정작 돌부리를 깔아놓은 집단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돌부리를 넘으려고 부단히도 애쓴 집단으로 가는 형국이다.

참여정부 시절, 길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넘어질 동안 노무현은 어디서 무얼 했나?’ 라고들 하지 않았었나. 그 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같아 정말 걱정된다.

15년 전 참여정부 시절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가 본심이 그대로 묻어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인용해본다.

"야당은 경제 잘 되게 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다. 경제가 나빠야 여당 표가 떨어지고 야당이 잘 된다" (2003년 5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는 무엇보다도 사람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 언론에서 ‘위기’ ‘불황’ ‘비상사태’ ‘물가 비상’ ‘경기 최악’ 등의 단어들이 쏟아질수록,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돼 지갑을 닫기 마련이다. 그러니 ‘경제위기’라는 단어를 달고 살며 사람들을 매일 불안에 떨게 하는, 자한당이 경제가 잘 되길 바랄까?

▲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언론이나 경제지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 오늘도 공포를 신나게 조장하고 있다. 반면에 천문학적인 건물 임대료, 보증금, 권리금 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 TV조선

자한당은 오늘도 망하지도 않은 경제를 망했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나라를 실컷 빚더미에 올려놓고는 (죽지도 않은)경제를 살리겠다고 또 떠들썩하게 야단법석이다. 이미 손에 쥔 게 많은 적폐들은 절대로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

IMF 사태,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 두 번이나 우린 뼈저린 교훈을 얻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나요? 정말 세 번이나 속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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