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이 극찬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조국 수석, 구체제에 크게 역행하는 세 가지 대역죄를 범했다”?

“구체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국 수석은 구체제에 크게 역행하는, 세 가지 대역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 적폐청산 등 구체제를 혁파하는 일에 앞장선 죄

둘째, 과거처럼 서슬 퍼런 사정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은 죄

셋째, 그 숱한 공격에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입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 김태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언론들이 엄청난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이미 과거 언론에 다 나온 내용들이었고, 일단락된 얘기였다. 올해 여름 내내 떠들썩하게 언론에서 보도해, 결국 대규모 특검까지 출범했던 드루킹 사건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발목을 잡으며 ‘김용균법’ 통과를 방해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올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제2, 제3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한 적이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당시에도, 게이트의 핵심 연루자이기도 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스폰서 기업인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두영씨의 통화내역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김 전 수사관에게 “월요일이라도 딜이 들어가게끔 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전후 맥락을 보면 최두영이라는 분의 비리를 덮기 위해 다른 정보를 제공해 뭔가 이걸 엎어야 된다는 ‘딜’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일침했다.

“저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저런 사람이 쏟아내는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야 됩니까? 기가 찹니다.”

그는 해당 사건을 ‘3비커넥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사건의 몸통을 자유한국당으로 규정하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태 적폐체제의 실체라고 생각한다”고 꾸짖었다.

“기업인을 두고 정보장사를 일삼았던 비위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가짜뉴스를 정치적 비호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비리기업인, 비리공직자, 비토세력 간 3자 결탁, 이게 본질이고요. 이것의 몸통은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원대복귀한 뒤, 비위행위 징계절차가 시작된 것은 11월 30일이었다. 김 전 수사관이 < 조선일보 > < SBS > 를 통해 폭로를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주 뒤인 12월 14일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그야말로 (김태우가) 의인이라면, 공익제보자라면 2주라는 텀이 왜 있겠느냐”라며 “2주 동안 침묵하다가 왜 갑자기 폭로를 시작했나. 아마 누군가와 협의를 했을 거라 생각한다. 저는 이게 적폐세력의 반격이라고 본다”고 꾸짖었다.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는 석동현 변호사다. 그는 얼마전까지 자유한국당 부산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을 맡았었다. 또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하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력도 있다.

한편, 자한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과 스폰서 관계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두영씨가 조국 수석의 고교 선배임을 문제 삼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조국 민정수석과 최씨가 동문인 것으로 알아 홍보해 달라 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김태우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도 특정정당에 몸담고 있는 분이고 박근혜 정권 초기 (곽상도)민정수석과 동기라고 한다. 왜 동기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조국 수석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비리기업인의 추천을 받았다’는 가설이 성립된다면, 저는 이것도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3자 결탁이자 3자 야합이다. 이는 뒤집어씌우기 정치, 블레임 정치라고 하는데 세 단계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단계. 누군가 이상한 폭로를 하면 그 사람이 범법자인지 비리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그 폭로가 대통령과 가까운 것이면 더 좋다.

2단계.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비토세력이 개입해 부풀리고 이슈화시킨다.

3단계. 공격대상,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려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시 : 드루킹 사건

이 의원은 “이게 과거로 치면 (조선시대)사화다. 이상한 사람이 상소하고 반대세력이 그것을 일제히 문제 삼고 정치적으로 숙청하고 정권을 바꾸는 사화정치 답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구체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국 수석은 구체제에 크게 역행하는, 세 가지 대역죄를 범하고 있다”며 맨 위와 같이 언급하며 “왜 공격받는지 아시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수석은 미소를 지으며 “깊이 새기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