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KTCS 비정규직 중계사노동자 직접고용 기만한 대량해고 철회하라

[뉴스프리존,서울=문해청 기자] 전국공공운수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장 황소라)는 31일 서울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리 사회공동체에서 어쩌면 생소한 중계사노동자는 사회복지제도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한 의사소통 중계서비스전문직에 일하는 노동자이다. 업무형태로 분류하여 보면 (1)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의 중계서비스 (2) 부정확한 발성의 언어장애인을 위한 대화의 중계서비스 (3) 일반적 언어통역서비스 (4) 전자문자나 비디오중계의 해설서비스 등이다.

업무세부사항을 보면 (1) 의사소통의 중간에 중계원(agent)이 개입되는 서비스 (2) 다양한 음성과 멀티미디어가 첨가 된 통신의 중계서비스 (3) 중계사노동자는 음성인식, 음성합성, 자연언어처리기술의 자동처리 에이전트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은 [기자회견] 요약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수어나 문자 중계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365일, 24시간 상시 ‧ 지속적 업무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공공부문 직접고용’ 대상이다.

그러나 원청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손말이음센터’ 개소한 2005년부터 작년(2017)까지 센터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다. 간접고용으로 운영된 센터는 정보화진흥원의 관리방치로 예산의 배임횡령과 성폭력 등 각종 직장 내 갑질이 발생했다.

또한, 영상 중계 과정에서 중계이용자로부터 성폭력이 발생해도 아무런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중계사노동자가 근무했다.

이런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고 2017년 6월 중계사노동자가 노동조합를 설립하고 원청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접고용 전환 대상이 되었다. 2019년 1월 1일로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노동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 내부 규정 상의 채용절차와 관례가 있다하며 3단계 전환시험이 필요하다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기존 인원을 탈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다.”했고 “다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도 거쳐 간 방법”이라는 기만적 설명으로 노동조합를 유인했다.

노동조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말을 의구심 없이 믿었다. 그러나 시험과정은 석연치 않은 일이 계속 생겼다. 절차 상 전환시험 시작일 12월 19일에서 하루 전 18일 문자로 시험안내를 통보했고, 문자를 받지 못한 중계사노동자도 있었다.

최종 면접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으로 예정된 1월 1일을 불과 5일 앞둔 12월 27일에 이뤄졌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의도적으로 음성적으로 시험 과정을 지연한다는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최종으로 임직원이 심사했던 면접내용 또한 문제다. 질문도 매우 추상적이고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중계사노동자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직원이란 면접관이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아 잘 몰랐다.

심사면접관 중 부원장은 면접 당일 중계로 정숙을 지켜야할 센터에 갑자기 들어와서 소란을 피워 중계사노동자 다수를 당황하게 했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문용식 원장은 면접장 심사에 오지도 않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8일 개별 문자로 해고통보를 했다. KTCS소속 현재 근무 중 34명 중, 최종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전환자는 절반에 불과한 18명이다. 중계사해고노동자 중 센터 발전에 큰 공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자도 있었다.

10년 장기근속자, 사이버성폭력으로 국내 최초로 산업재해 인정받은 감정노동자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중계사노동자와 센터에서 방치한 중계사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한 핵심 노조간부가 모두 해고노동자로 포함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 해고 문자를 수신한 한 중계사노동자에게 바로 그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중계사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탈락은 곧바로 부당한 계약종료와 부당해고를 의미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손말이음센터’를 원청 KT계열사가 하청 KTCS에 위탁운영했다. 중계사노동자는 KTCS에 고용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이다. 그런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중계사노동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시험에 응시할 당시 KTCS에 사표제출을 응시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을 위한 “형식적 채용시험“이다하며 기만적 달콤한 말로 KTCS에 사표를 제출을 종용했다. 이에 순응한 사표대상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시켜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공부문 직접고용’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둔갑했다. 이는 명백하게 “비정규직 채용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취업사기가 곧 장애인 등 중계센터이용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현재 34명의 중계사노동자로 센터운영이 역부족한 상황이다.

이용자 응대율이 50% 대로 떨어져 이용자가 수 십분 씩 기다리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8명이 남은 센터를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는 ‘손말이음센터’가 설립된 바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무시한 처사와 다를 바 없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불합격 인원을 이미 내정해 놓고 불합격 통보일 아르바이트노동자 14명 채용했다는 정황을 포착됐다.

이런 사실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을 빙자한 치밀하게 계획된 ‘취업사기’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계업무에 갑자기 아르바이트노동자를 채용했다. 이는 공개채용방식이 아닌 지인소개로 진행했다. 이런 사악한 센터운영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논란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결국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무기계약직의 직접고용강행으로 간접고용 중계사노동자가 결정 3일 전 해고통보문자를 받고 실업자가 되었다. 졸지에 해고자가 된 그들의 빈자리는 지인 추천으로 급조로 채용한 아르바이트노동자로 채웠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한국정보진흥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채용절차가 엄격하고 공정했다고 비상식적 비도덕적 반민주주의 주장을 했다. 노동조합은 무조건 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현재 외주화 된 간접고용 상시지속업무의 적절한 직접고용을 요구한 것이다.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수년간 묵묵히 ‘손말이음센터’를 지켜온 중계원노동자는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이다.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거부, 해고통보는 현 민주3기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며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정보진흥원은 직접고용전환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고용승계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이번 비상식적 비도덕적 반민주주의 직원채용절차는 고용승계절차를 편법 꼼수로 기만적으로 실행했다. 신입사원 채용절차가 아니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사회적으로는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추진되고, ‘김용균법’ 통과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 시점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보편적 민주주의 사회적 합의와 정반대로 중계사노동자를 대량 해고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극단적 집단적해고사태의 본질은 노조와해와 중계사노동자를 길들이기에 목표가 있다. 이에 이번사건의 최종책임자 문용식 원장이 직접 해결하길 촉구한다.

노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기만적 운영행태와 노동적폐, 노동인권이 바로 잡혀질 때까지 앞으로 단호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기만적 우롱적 무기계약직 엉터리 전환결과를 즉각 무효화하라

2.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검증된 기존 중계사노동자전원을 약속대로 직접 고용하라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한다하며 형식적 채용시험이라 해놓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량해고대상자로 둔갑시킨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즉각 노동조합조합원에게 직접 사태를 해명하고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