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부당한 시장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정부가 문재인정권 청와대의 KT&G·서울신문 사장 교체 시도와 4조원대 적자국채 발행 강요를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신 전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31일에도 정부의 국채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두 번째 폭로를 이어갔다. 앞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현재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전 사무관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2017년 11월 당시 정부가 굳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국채를 찍어 나랏빚을 늘리려 했고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으며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SNS 대화로 보이는 내용의 게시물을 이날 온라인에 공개했다. 구윤철 차관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한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용진 전 2차관의 입장을 청취했냐는 질문에는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며 "KT&G 관련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당시 차관이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었으며, 담당 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차관에 보고드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채 발행에) 권한이 있다. 여러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국채 발행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