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15시간동안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비리수사관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방송을 통해 확인하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비리수사관 김태우라는 범법자의 개인비리와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자유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 것도 12년 만이다. 그런 만큼 특감반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고 검증했어야 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15시간 동안 재탕 삼탕식 질의로 변죽만 울리다 끝냈다. 각종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와 사실 확인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8년 마지막 날 오전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 새해까지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그곳에 있었던 두 여당 의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평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 김태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 조선일보 > 등이 앞장서서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민간인 사찰’ 프레임을 청와대에 들이댔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시급한 법안들을 볼모로 삼아 청와대를 쪼아댔다.
자한당의 떼쓰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소위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켰다. 제2, 제3의 김용균씨를 만들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 의지 보여준 文대통령, ‘떳떳한’ 조국·임종석
‘질문지, 답안지’ 미리 준비해 그대로 읽다가, ‘국제 망신’ 당한 박근혜 떠올리면…
시작부터 ‘우린 패 없다’ 보여준 자한당, ‘한심’ 그 자체! 이미 물어본 거 또 묻고…
‘정해진 임기보다 1년 더, 퇴임사’까지 한 ‘새누리 비례대표’ 가짜뉴스 읊는 ‘자폭 쇼’
‘바닥’ 국회 신뢰도 높이려면, ‘수준 미달’ 자한당부터 ‘싹싹’ 청소하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네 차례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 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국회에 두 번 출석했었다. 그만큼 참여정부는 야당과 소통 의지를 보여줬고, 제기된 의혹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당당함도 함께 보여줬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처럼 야당의 제안을 적극 들어주고, 의혹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해명하려는 모습도 보여줬다. 뛰어난 소통능력을 증명했다.
그러나 온갖 비리, 게이트가 쏟아져 나왔던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엔 아예 민정수석이 국회를 찾는 일 자체가 없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당시 민정수석이자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우병우는 출석하지 않았었다. 그만큼 군사독재정권만큼이나 불통으로 일관한 점,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을 극히 꺼리는 박근혜는 대국민담화를 한다고 해놓고, 질문지와 답안지를 미리 준비하는 추태를 부려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했다. 미리 순번을 받은 기자가 각본에 정해진 순서대로 질문을 하면, 박근혜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답안지를 그대로 읽는 거다.
자한당은 검사, 경찰,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무더기로 운영위에 배치하며, 조국 수석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운영위 시작부터 야권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수십 분간 딴죽을 걸었다. 막상 판이 열리니까 핑계부터 대며 시간을 끌었다. 시작부터 ‘우린 패 없음’이란 걸 다 보여준 셈이다.
자한당 의원들은 ‘민간인을 사찰했다’ ‘공직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우윤근 주러대사 의혹 묵살했다’ 등등 같은 질문을 하고, 또 했다. 그러나 조국 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의 차분한 답변에 아무 반격도 하지 못했다.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은 청와대가 얼마나 깨끗하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국민 앞에서 보여줬다.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한당은 자폭하다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줬다. 이만희 의원은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이 현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억울하게 퇴직했다며 김 전 본부장의 음성파일을 틀었다. 앞서 김정주 씨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 내용을 이만희 의원이 가져다 쓴 거다.
그러나 김정주 씨는 2년 임기를 채운 뒤 1년 연임(2014년 8월~2017년 8월)까지 총 3년을 근무한 사실이 곧바로 확인됐다. 물론 정식으로 ‘눈물의 퇴임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 전인 2008년, 2012년 당내에서 환경분과위원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바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팩폭’ 당하면서 그대로 무너졌다.
인터넷에서 검색 몇 번만 해도 찾을 수 있는 내용임에도 검증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짜뉴스를 당당하게 국회에서 읊은 셈이다. 정말 대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국회가 깨끗해지려면, 수준 미달에다 국정농단에 협력한 자한당 의원들부터 청소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을 듯하다.
청와대와 ‘훈훈함’ 보여준 與 의원들, 조국에 잇따른 ‘극찬’
조국 현상, 자유한국당 부도의 날은 정확했다. 조선일보도 ‘대망신’
文대통령, 진정성 담긴 한 수로 든든함 보여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의 근거 없는 공세를 가볍게 차단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을 극찬해주는, 간만에 ‘훈훈한’ 모습도 보여줬다.
특히 이철희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비리기업인, 비리공직자, 비토세력 간 3자 결탁이 본질”이라며 “몸통은 자유한국당”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에겐 “구체제에 크게 역행하는, 세 가지 대역죄를 범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
첫째, 적폐청산 등 구체제를 혁파하는 일에 앞장선 죄
둘째, 과거처럼 서슬 퍼런 사정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은 죄
셋째, 그 숱한 공격에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입니다.
자한당이 떼쓰던 15시간동안 가장 부각된 건 역시 조국 수석이었다. ‘가짜뉴스’까지 가져와서 소리 지르고 우기던 자한당의 수많은 의원들을 가볍게 제압해서다. 조국 수석이 처음 말한 대로,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 되고 있다.
지리멸렬한 자한당 의원들은 물론, 김태우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부풀린 < 조선일보 > 도 대망신당한 건 마찬가지다. 이미 언론을 통해 다 보도된 내용들을 새로운 특종이라고 찾은 것처럼 속이려 들었으나 조국 수석에 의해 모두 차단됐다.
정청래 전 의원의 표현대로 “한일전에서 조국이 승리한 느낌. 자유한국당 부도의 날”이 맞았다. ‘조국 현상’ 일어난 것도 맞았다.
‘김용균법’ 통과가 시급했기에 조국 수석을 국회에 보내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 그의 진정성이 담긴 한 수로 다섯 가지 뜻깊은 성과를 얻었다.
1. 김용균법 통과
2. 청와대의 깨끗함, 공정함, 활발한 소통능력 증명
3. 조국 민정수석의 ‘엄청난 존재감’ 부각
4. 자유한국당의 자폭과 지리멸렬 ‘대망신’
5. 매일 정부 흔들기에 여념 없는 조선일보 ‘대망신’
언론의 무분별한 흔들기, 또 자한당의 발목잡기로 많이 지쳐있을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로 기운을 다시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으로선 힘들었을 2018년, 마지막 날 뜻깊은 선물을 받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