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 "관료화되고 폐쇄적인 법원의 사법행정 구조를 개혁하는 게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운을 뗐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현재 겪는 어려움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날 오전 10시 말했다. 이어 특별조사단에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는 더 많은 비판을 받았고, 현재로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저는 이를 위해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해를 넘긴 검찰 수사도 강제징용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등 주요 의혹 중심으로 보강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작년 한해 법원 가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고 법원 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문화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김용덕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더 키웠다는 비판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