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출두 성명 및 기자회견 1문1답
헌정사상 첫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1일, 9시 30분경에 검찰에 출석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양승태 지지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뒤 검찰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것.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검찰출두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기자회견을 한 뒤 검찰에 출두했다. 아래는 대국민 성명 전문과 요약 정리된 일문일답이다.
성명문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 수행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과 그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문1답
-대법원 기자회견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 발표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보다 제 마음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여기서 기자회견하시는 게 후배법관들에게 부담을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에서 이사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가?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수사에서 관련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같은 입장고수하나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사시간이 돼서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하게 가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때는 응급용 침대 등이 구비된 10층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청사 내부를 수리해 15층 직원 휴게실을 보안을 강화해 조사실로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