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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7개월만에 나타난 ‘끝판왕’ 양승태 호되게 꾸짖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19.01.11 14:33
  • 수정 2019.01.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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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전직 대법원장이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할 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걸 노리고 기자회견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 기자회견 그만두고 검찰청 포토라인 서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지’ 7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11일 오전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태도는 예상대로 그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40개 정도 되는데도.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온갖 비리나 부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날 때마다 아주 흔하게 시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있었으니, 바로 간첩조작 사건이다. 당시 판사였던 양승태는 간첩조작 피해자들에게 줄줄이 중형을 때렸다.

박정희가 행한 ‘긴급조치’에 의해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게도 양승태는 중형을 때렸다. 이후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양승태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사과조차 한 사실이 없다.

양승태는 긴급조치 판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인지, 2015년 3월 양승태 치하의 대법원은 돌연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다. 더 나아가 군사독재정권의 만행으로 인생이 망가져버린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금마저 다시 빼앗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청와대를 향해, 과거사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마땅히 배상했어야할 돈을 절약했다고 자화자찬까지 하는 파렴치함도 보였다. ⓒ MBC

반성과 사죄는커녕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려 했던 양승태에게 “간첩조작이나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데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으면, 아마도 여상규 자한당 의원처럼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답할 건 뻔해 보인다.

양승태의 태도는 11일 오전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검찰 포토라인 서는 대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들을 황당케 했다. 검찰 포토라인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오만한 태도도 보여줬다.

그는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은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삼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난 이를 믿는다”며 수많은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잡아뗐다.

양승태는 “그 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기도 했다. 박근혜의 주특기인 ‘유체이탈’ 화법을 제대로 보여주신다.

▲ 양승태는 대법원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바로 들어갔다. ⓒKBS

그는 검찰 조사에 대해선 “자세한 사실관계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겠다.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한 수사로 이 사건이 조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 드러난 게 너무 많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보라’는 뻔뻔한 태도마저 그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양승태는 취재진이 “대법원 앞 기자회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 제 마음을 대법원에서 말하고 싶었다. 대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에 앞서 대법원에 한 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취재진은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승태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봐 달라”고 답했다. 이미 자신이 7개월동안 가출한 사실 그대로만보아도, 편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겠다.

▲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를 기다리는 수많은 취재진과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들. ⓒ서울의소리

취재진은 이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던 점,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한 질문을 양승태에 던졌다. 그러나 양승태는 이를 모두 부인하며 “누차 얘기했듯 선입견을 갖지 말아 달라”고 잡아뗐다.

대법원 주위에는 경찰 수십개 중대가 모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를 비롯해 ‘양승태 구속 의용단’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등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양승태 구속을 촉구했다.

'양승태 구속 의용단' 의 고문을 맡고 있는 백은종 < 서울의소리 > 대표는 뻔뻔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승태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양승태와 양승태에 사죄를 촉구하는 법원노조. ⓒ서울의소리

“사법농단범 양승태! 예이 나쁜 놈! 양승태 이 나쁜 놈! 양승태 나쁜 놈 이 뻔뻔한 놈! 양승태 나쁜 놈 이놈! 어디 여기 와서 기자회견을 해? 반성을 모르는 파렴치한 놈 양승태! 네 이놈!”

특히 법원노조 측은 뻔뻔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양승태를 향해 이같이 꾸짖었다.

“당신의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법부에 마지막 애정이 남아있다면 마땅히 죗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검찰 수사당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법원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단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자회견 중단하십시오.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또 법원노조는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로 피해 입은 당사자들을 거론하며, 양승태에게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 법원노조는 대법원 앞에 양승태가 도착하기 전부터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 서울의소리

“재판거래로 목숨을 잃어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긴급조치 판결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KTX 승무원에게 당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 구하십시오. 그 죄를 달게 받으십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자회견 그만두고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으십시오”

이들은 또 ‘피의자’ 양승태에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꾸짖었다.

“여기는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대법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죗값을 낱낱이 파헤치고 심판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당신의 일말의 양심에 호소 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부를 자신의 재판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거두어주십시오. 사법농단으로 쓰러져간, 상처 입은 국민들을 생각하십시오!”

한편 양승태는 잠시동안의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검찰청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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