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손성창 기자] 아베 정부가 법원의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근거하여 외교를 자국 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책략이라고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0일 밝혔다.
이어 "걸핏하면 한일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아베 정권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이다.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압류 신청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상관없다. 정당한 개인배상 청구 절차에 의한 것이다. 사법 절차와 법원의 판결은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는 주권 국가로서의 고유 권한이다. 아베 정권도 모를 리 없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적인 상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베 총리의 그릇된 행보에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해왔다. 양국 군 당국 간 긴급연락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여론전’으로 키운 ‘초계기 갈등’에 이어, 정당한 배상절차도 국제간 분쟁으로 확대시키고 국제법으로 대응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는 명백하다. 외교 사안을 자국 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책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가 보이지 않는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집회가 27주년을 맞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또한 일본의 대응에 의해 쉽지 않은 국면을 맞았다. 잊고 싶은 비극적인 과거를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안고 살아가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눈물어린 요구를 국제 여론전으로 돌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치졸한 일은 없다.
이 모두는 두 나라가 불행했던 과거사의 응어리를 풀고 미래를 향해 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베 정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 이상 외교 사안을 자국 내 정치에 이용하는 정략적 시도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