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권병창 기자]"안락사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동물복지의 아젠다를 구상해 온 정의당(당대표 이정미의원)의 동물복지위원회는 케어 박소연대표의 안락사 파문과 관련, 국회 차원의 첫 논평을 내놓아 격랑이 예고된다.
12일 정의당의 동물복지위원회는 오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Web 발신'을 통해 '논평'을 발표하고, "안락사는 유기동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의 웹(Web)진 전문이다.
버림받거나 학대당한 동물들을 두 번 죽이고, 생명존중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유기 동물의 불법적인 안락사와 은폐는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된다.
동물권 단체 ‘케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것은 동물의 생명도 인간과 동등하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4년 동안 23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키면서도, 케어의 후원자들과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과정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케어의 성명서는 잘못을 가리기 위한 핑계로 비칠수 밖에 없다.
특히, 동물 보호에 대한 법과 제도적 보완책이 아닌 '안락사'를 먼저 논의하자는 것은 매년 수만 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아무 조건없이 생명을 사고파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법 제정과, 2014년부터 반려견에 한정하여 전국으로 확대된 동물등록 의무제의 확대 및 정착 등 유기 동물 발생과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이 안락사에 대한 공론화보다 훨씬 중요하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고민과 마주해야 한다.
지금의 동물복지제도는 유기 동물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유기 동물들의 생존을 소수의 동물보호기관이 모두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동물복지는 소수의 기관과 후원자들로만은 감당할 수 없고 그러해서도 안된다.
케어가 동물들을 위한 많은 일을 해왔다는 이면 속에 이 모순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동물복지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사설 동물보호 센터 및 동물권 단체가 후원금과 후원자들의 봉사만으로는 열악한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한 동물권 단체의 민낯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넘어 지금의 소극적인 동물복지제도에도 문제의식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고 물건처럼 쉽게 버려도 문제 될 것이 없는 지금의 민법과 하위 제도를 바꾸는 정의당의 노력에도 힘을 실어주시길 요청한다.
2019년 1월 12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