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손성창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갑질’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왔던 한진KAL과 대한항공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를 종식시키고 투명한 경영 확립과 주주 이익 극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작년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과 일탈행위에 대해 정부가 주주권 행사를 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를 종식시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하여 기업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관치’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에 있어 기업의 경영 참여와 관련된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배제시켰기 때문에 근본적 불신은 종식되리라 여겨진다.
국민이 낸 세금을 기업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노후보장 자금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자 의무이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 총수 리스크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의 하락을 초래하여 투자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정부당국은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기업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