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야 폭력ㆍ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국가인권위는 22일 오후 2시 최근 불거진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 국가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는 먼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조직해 1년간 독립적 지위에서 조사한 뒤 종합대책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10여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스포츠분야 폭력ㆍ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밝혔다. 이어 “이제는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은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는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들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 실시와 피해 접수 및 상담이 전국적 단위에서 다양하게 이뤄지는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원한다면 신속하게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등 추진해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감시체계 마련을 특별조사단의 주요 업무"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미흡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시작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국가적 감시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최대한 빨리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별조사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별도의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등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 전반을 인권위가 직접 참여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