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도심지에 있는) 군공항 이전 반대측에는 논리가 없다. 이전 반대측 주장에 대답하는 찬성측은 논리 정연

[뉴스프리존,화성=김은경 기자]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4회째 실시한 `수원화성 상생 환경정화 봉사'를 신청한 학생들의 참여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가운데, 수원·화성·오산·평택 등지에서 온 학생들은 그동안 몰랐던 전투기마을 소음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22일 직접 확인하게 됐다. 

봉사에 참여한 13명의 학생들은 병점역에서 출발하여 화성시동부출장소, 병점초를 거쳐 병점역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전투기가 머리위로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것을 목격했다.
갑작스레 쏘아올린 새총소리가 나면 이어 전투기 두대가 연속으로 뜨고 지나갈때 굉음이 2분여동안 지속됐다.

◇사람사는 주택가에 탄약고가 웬 말이냐!
국방부는 주거지역 내 위험시설인 탄약고를 당장 이전하라!

▲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 7단지 앞에 내걸어진 현수막/사진= 김은경기자

병점역은 화성 황계동 군공항 기지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불과 1.5키로 안팍에 있다. 탄약고는 황계동 배농장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봉사활동) 본지 기자는 연재기사에서 줄곧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전투기소음 피해와 탄약고로 부터 국민들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
당초 문재인정부는 `도심지에 있는 군공항 이전'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국방부는 수원과 화성에 걸쳐있는 수원화성 군공항기지 이전 후보지를 화성 화옹지구로 선정하였는데, 화성 서철모시장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으며 화성 시의원들도 반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전 박정희시대처럼 국가가 밀어붙이면 실행하는 시대가 아니기에 군공항 이전은 현재 어려움에 봉착했다.

피해주민의 입장 뿐 아니라 도심지에 있는 군공항기지 자체는 옮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역에는 오면 안된다는 `님비'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본지는 이에 군공항 이전 반대를 하는 측의 이야기와 이전을 해야하는 측의 각기 주장에 대해 조사를 하여 정리를 했다.

실제로는 전투기 지나가는 모습이 눈앞에 꽤 크게 보였다. 전투기가 낮은 건물 위로 지나가기 때문인데 사진포착에 어려움이 있다./ 사진= 김은경기자

◇ A. 군공항 이전 반대 측 주장  &  B. 군공항 이전 찬성 측 반박

A.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으로 국책 사업이 아닌 수원시 수익사업이라는 주장

B. 이것은 해괴망측한 논리다.
'기부대양여'는 하나의 사업방식일 뿐이다.  '기부대양여'라고 해서 국책사업이 아닌닌줄 아는가. 수원시 예산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아니라 재원조달은 민간사업자를 통해 확보하고, 이전이 완료된 이후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는 국방부이며, 종전부지의 개발만 수원시가 주관하는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2018년 5월에 이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화성시는 본질을 호도하며 화성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가 `수원-화성 군공항'을 `수원군공항' 이라고 말하는 것은 화성시민을 속이기 위해서라고 보여진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화성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A. 현재 군공항 부지(인근 지역 포함) 개발로 화성시 주택시장이 직격탄(부동산 폭락)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

B. 종전부지(현 군공항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종전부지(현 부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IT, BT 등의 최첨단 벤처 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확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종전부지 인근 지역 주택시장 또한 활성화될 것이다. 가장 혜택을 볼 장소로 동탄 1, 2 지구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이는 판교 테크노밸리 건설로 인해 분당, 수지 동천 등의 집값이 상승한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오히려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이 이전을 하지않고 그대로 있음으로 해서 병점 등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라.
‘수원-화성 군공항’ 종전부지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개발될 것이다.

A. 화성개발 저해(수원 군공항부지 개발로 화성시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

B. ‘수원-화성 군공항’이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화성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현재 화성은 동북부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있고, 남서부 지역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인구분포로만 보아도 동북부가 화성 전체인구의 72%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화성 군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게 되면 종전부지 중 화성시에 속해있는 32만평이 4차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개발이 되면서 그 인근 지역 또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 예정지인 ‘화옹지구’로 가게 된다면 그 지역 또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화성의 서남부 지역은 매우 낙후되어 있고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당연히 개발이 안 되었기에 일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었고, 지역민들은 점차 개발지역으로 떠나간 것이다. 

지금 현재의 수원-화성 군공항은 1953년에 처음 지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려 60여년 전의 군공항 모습인것이다. 군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게 되면 군공항 자체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군공항 주변 지역도 최첨단 시설 및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예를 들어 우주항공 연구소,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소, MICE 산업 단지 등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화성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동북부는 4차산업혁명의 메카로, 서남부는 자동차, 항공 연구단지로, 그리고 동부와 서부를 잇는 교통수단 확충으로 화성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된다. 

A. ‘수원-화성 군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옮겨도 어차피 소음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

B.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 부지는 수원 160만 평, 화성 32만 평으로 전체가 192만 평입니다. ‘수원-화성 군공항’의 건설 시점도 60여 년 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거주민이 거의 없어 소음 피해 문제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군공항 주변이 점차 도시화가 되면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섰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다. 직접적 피해(법적으로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대략 24만 명이고 간접적 피해 인원까지 추산하면 60만 명이 넘어간다. 전투기 비행 소음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화옹지구로 옮겨가면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여 설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보다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첫째, 현재 192만 평이던 군공항 부지가 440만평으로 대략 2.6배 확장된다. 확장된 부지에는 소음 완충지대를 둬서 소음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둘째, 현재는 전투기가 주로 남북방향으로 비행을 하는데 화옹지구로 옮겨가게 되면 동서방향으로 활주로를 내어 바로 서해안으로 이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가 바다로 뜨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셋째, ‘수원-화성 군공항’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 그곳에는 수십만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전 예정부지인 화옹지구 주변의 인구는 2천여명에 불과하다. 여기 살고있는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이전 대책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이곳 주민들 또한 군공항(이전 찬성 입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화성 군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게 되면 실제 소음피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낡고 노후된 군공항이 아닌 최신식 군공항이 바로  희망이다.

▲ 22일 오전 10시부터 병점역에서 모여 환경정화 활동을 한 학생들 /사진= 김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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