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공동취재  김용숙 월드스타 기자, 편집  정수동 기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시대를 맞이하여 도시 문화컨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무분별한 도심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청계천과 을지로에 위치하고 있는 을지면옥 양미옥 등 노포를 지켜 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 열려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가 23일 오후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등이 주최해 을지로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민주평화당 제12차 현장 최고위원회를 겸한 이날 증언대회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증언대회와 관련 주최 측은 "2018년 6월 발생한 궁중족발 사건은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운동’의 단초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쳤으며,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과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재정착 대책 수립 및 퇴거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이에 강제퇴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증언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증언대회 및 제12차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돼야

소상공인 증언대회에서는 △상업건물 철거 및 재건축으로 강제퇴거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 △백년가게 육성을 위한 일본 등 해외 국가의 정책적 노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방향 등이 논의 됐다.

먼저 쌔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조직국장은 지난해 2018년 6월 발생한 궁중족발 사건을 소개한 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임대기간 종료 상인들의 경우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100년가게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경 다큐멘터리 작가는 청계천 재개발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 최초로 지퍼 기계를 개발한  청계천 공구 상가의 명장 등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중한 산업유산인 기술명장들이 상존하고 있는 청계천 을지로는 기술문화 특구로 꼭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헌식 선일공구 대표는 상인 강제퇴거 사례 발표를 통해 "시행사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두 배로 올려 받고 세입자에게 지체보상금 소송을 걸어 2억에서 5억까지 민사소송을 걸고 통장을 압류하는 등 폭력만 없었을 뿐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숨통을 쪼여와 어쩔 수 없이 사인하고 쫓겨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의 직원들은 50세 이상으로 가장의 실직은 가정 파괴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크나큰 사회 문제인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선 누구를 위한 재개발을 하려고 하시는지 묻고 싶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3 개정 방향에 대해 “작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법 개정 운동을 했다”면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상가법에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이곳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지적하면서 100가게 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 정동영 “청계천 을지로는 우리사회 가치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계천 재개발은 가치의 충돌”이라면서 “국민들이 안다면 땅주인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계천 을지로는 작게는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지만 확장해서 보면 우리사회가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치의 중요한 선택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여러분과 생각이 같다”면서 “서울은 알츠하이머 도시다. 70년 된 청계천 기억까지 싹 밀어버린다는 것에 반대한다. 청계천 장인들의 권리 직인들의 권리를 지켜내야만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을 우군으로 끌어 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이 이런 상황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정말로 백년가게특별법은 여기에 필요한 곳이다. 함께 해보자”고 결연한 의지를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살아있는 정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현장은 도탄에 빠져 있지만 현재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장을 대변한다는 의원들은 한 번도 안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상과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국민을 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 취임 후 소상인들 목소리를 담을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말 힘들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준비위원장은 “청계천 재개발 무너져 내리는 게 가슴이 아프다. 산업발전에 지대한 프라이드 장사해왔다. 2,3대 먹고 살 수 가 있겠느냐. 도심슬럼화 라는 미명하게 해체하고 건물주나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강문원 위원장은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100년 가게 상인들을 위해서 같이 상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70년 넘은 전통 파괴...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문제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대회에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협약서를 교환했다.

정책협약서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상가 임대료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땀과 눈물로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오늘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함께 상생하며 잘 살 수 있는 포용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소상공인의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이 같이 밝힌 후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합의한다 ▲임대료 폭등과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백년가게 특별법의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여 발의한다 ▲백년가게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서 정책토론회와 기자회견, 대국민 서명운동, 공동 집회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정책협약서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와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위원장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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